국민적 합의 통한 일관된 통일정책 절실
국민적 합의 통한 일관된 통일정책 절실
  • 거제신문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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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천년송이 언제 전쟁이 터질까 염려하는 이 마당에 통일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올리려 한다.

통일은 우선 장기적 구상이 있어야 하고 여야는 물론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관된 정책이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라면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통일정책을 국민투표나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한 통일정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

분단국가 베트남·예맨·독일 등은 통일방식은 달랐지만 통일을 이룬 나라들이다. 독일의 통일방식이 우리나라에 제일 적합할 것 같다. 독일은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제 세계 4대 경제대국과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 재도약 하고 있다. 동서독이 분단된 시절, 서독은 일관된 통일 정책 3가지를 펼쳤다.

첫 번째가 경제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 노력이었다. 동서독간 무력 불사용 조약이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상호존중이다. 한 민족이 두 개 국가를 인정한 대표부 개설 등이다. 세 번째가 교류협력 증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부터다.

'툭하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니 말이다. 어린시절 역사시간에 우리민족의 자랑은 수많은 외침을 당해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다.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은 것은 자랑거리라 치지만 남의 나라에 수없는 침입을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닐까 한다. 독일의 첫 번째 통일에 대한 노력인 상호 무력사용 불가침 조약은 군사력이 대등할 때나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군사력으로 위협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질 것인지는 국민 투표나 합의된 통일 정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무력으로 북한을 누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무력사용 불가침 조약의 무력사용 억제 능력을 가지자는 것이다. 남도의 끝자락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역사를 울면서 지켜본 해금강 천년송이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출 것인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해 달라고 이제는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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