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신문 29호 1991년 12월 7일자

지자제 실시 이후 중앙행정의 지방분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재정자립도는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 시승격 이래 54.2%, 58.7%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해 오던 장승포시는 올해의 경우 최종예산 2백54억7천만원 가운데 지방세 57억5천1백만원, 세외수입 33억3천8백만원 등 자체 세입액이 90억8천9백만원으로 나타나 지방교부세 및 정부보조금 95억2천8백만원 보다 4억3천8백만원이 모자라는 48.8%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6회 정기회에 상정된 92년도 당초예산 2백8억1천9백만원 중 지방교부세나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세입액은 71억2천1백만원으로 잡고 있어 올해보다 1.9% 떨어진 46.9%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남도 10개 시 중 삼천포, 밀양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재정자립 수치다.

88년까지만 해도 52%로 경남도 군단위 지역에선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왔던 거제군은 시·군 분리와 함께 25억에 달하는 대우조선지방세액이 장승포시로 귀속돼자 대폭적인 자립도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군 예산관계자에 따르면 91년 11월 현재 전체예산 4백58억7천2백만원 가운데 지방세 52억6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48억2천5백만원을 합한 자체수입은 1백억9천2백만원으로 22%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또한 92년 당초 예산액 3백15억9천5백만원 가운데 재정자립도 29.4%에 해당하는 81억5천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잡고있지만 목표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화시대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비, 재해대책비 등에 지방예산이 과다 책정돼 전체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취득세나 전화세 등 주 세수가 국세나 도세로 책정된 채 지방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임대 및 매각,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또한 별다른 확보전략 없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1년 세수(자체수입)가 지방 공무원 급여로 지출되고 나면 바닥이 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거제군 한 재무관계 담당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편중된 주 세수원의 자치단체 전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올바른 자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나 군에서도 세외수입 확충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임대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 경행정사업 등을 병행, 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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