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일원화로 수자원정책 일관성·투명성 확보 …상수도 위탁 허점 투성이, 시 직영 신중히 고려해야

물 부족,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④

수자원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이 관리체계의 일원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해양수산부 등 다원화돼 있다. 정치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라 할 수 있는 경남과 부산이 남강댐 물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낙동강 하구의 수질이 좋지않아 남강댐 물을 상수원 희석수로 쓰겠다는 부산과 남강댐을 수위를 높여 물을 공급할 경우 남강댐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 남강댐 주변 주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는다며 결사반대하는 경남과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 분쟁은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2000년 금강 상류 용담댐의 물 배분을 두고 대전 충남 충북 등 지자체 간 갈등을 빚었다. 또 한탄강 취수원 보수에 따른 동두천시와 연천군, 장곡 취수장 건설에 따른 영월군과 제천시, 금강 하구둑 일부 수문철거로 인한 서천군과 군산시 갈등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로 인해 수자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며 부처간 중복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과거 참여정부시절에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수자원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주요 강 유역위원회 등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파리상수도공사인 에듀파리 국제협력담당 마띠외 끌레멍씨는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는 EU공동체의 물관리규정에 따라 물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논란 여전
상수도 관리에 있어 150년 민간위탁의 전통을 가진 파리시가 내년부터 시 직영으로 바꾼다. 이 같은 변화에 프랑스 다른 도시는 물론, 인근 유럽 국가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2004년부터 지방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위탁 계약을 한 거제시를 비롯해 인근 통영시와 사천시, 고성군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 11월 4일에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 수돗물 위탁단가는 올해 ㎥당 147원이지만 2017년도에는 509원으로 3.5배가량 오르고, 여기에 운영단가와 소비자물가 단가를 더하면 인상률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운동가들은 수공은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 많은 재정을 시설투자비로 지출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위탁 대가를 급격히 높여 투자 없는 수익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빌미로 위탁을 권유하지만, 결국 수공의 수익은 주민의 수도요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요구하다 보니 공공성보다 경영효율과 수익창출을 앞세우며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수도 관리문제를 임기 4년이면 바뀌는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미룰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는 시민검증위원회를 결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