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 지분 SPC 법인 설립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만만치 않은 법적 절차들을 앞에 두고 있다. 우선 바다 매립을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경남도지사의 권한이다.

이어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있고 이 절차가 끝나면 민자사업자 공모 및 선정,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이 고현항재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 1월 중으로 SPC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4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고 시 고현항재개발사업 TF 임우정 팀장이 말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주체는 SPC다. 시와 삼성중공업,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이 법인이 이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거제시 20%, 삼성중공업 30%, 금융 5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법인 자본금은 500억원, 200억원, 100억원을 두고 현재 의견 조율중이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시의 투자 예산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쪽에서 자본금의 규모를 크게 주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00억원정도의 자본금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경향이다.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한다면 시의 부담은 20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쪽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편이었으나 국토해양부 심의 통과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절차상 내년 1월 쯤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봉산 토취장, 보다 신중한 검토 지적

시는 독봉산을 고현항매립에 필요한 토사 및 암석을 제공하는 토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토사 및 암석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토사의 양이 많지 않고 암석의 질도 양호하지 않아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독봉산을 토취장으로 지정할 경우 고현 도심을 가로질러 토사를 운반해야 하는데 따르는 소음, 분진, 교통혼란,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줄기차게 제기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독봉산을 개발해 토사 및 암석을 사용할 경우, 토사의 양 및 질도 문제지만 비용증가 문제도 크다.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가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게 삼성중공업측의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임우정 팀장은 “ 현재까지 독봉산을 토취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지질 조사중이고 결과가 아직 나온게 아니다. 그러나 토사의 양, 질 부족 등에 대비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봉산의 토사를 운반할 경우 우려되고 있는 소음, 분진, 교통혼란, 비용증가 등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검토하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현 도심 침수 경험, 매립지 특성 반영한 침수대책 나와야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거제를 강타했다. 고현도심의 침수피해가 특히 컸다. 9월12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145㎜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중곡동, 고현동 일대가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바다 만조가 겹치면서 바닷물까지 밀고 올라온 것이다. 이 일대 차량 700여대가 침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고현 도심의 침수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의 뇌리에 크게 남는 계기가 됐다.

고현항재개발 사업 관련 기존 고현도심의 침수우려 및 이에 대한 대책의 가능성 여부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지의 기획취재차 다녀 온 인천 송도, 영종도. 부산북항의 경우와 고현항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매립은 기존 도심에 대한 침수 우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이같은 논란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동경의 오다이바 항은 철저한 침수대책으로 이같은 우려에 대비하고 있었다. 항만을 둘러가며 수십 개의 수문을 설치하고 특히 도심내의 철저한 배수시설을 통해 바다와 육지의 물 흐름을 잘 통제하고 있었다.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 역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제 일의 원칙으로 침수대책을 철저히 한 후 매립을 하고 도심을 건설하고 있었다.

요코하마 항만국 사이토(38)씨는 고현항 매립 관련 설명을 들은 후 “골치 아프겠네”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 임우정 팀장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 관련 침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들여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침수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열린 사고 필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고현항  매립을 통해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를 수변공간을 갖춘 신도심으로 조성한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해도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될 전망이다.

거제시의 장기적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큰 것이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는 공개절차 등 절차적 보장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난 6월25일 있었던 주민설명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사업의 공개적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시의 행위가  ‘사소한 절차적 미스였는지’, 다수 시민들의 참여를 꺼려하는 의도적 수순이었는지‘ 등의 잡음이 지속됐다.

이같은 상황은 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드리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 법 절차상 속속들이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또 사업 추진 전략상 시민들에 공개 시기가 늦어지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시는 사업의 주체는 23만 거제시민이라는 열린 사고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동의를 구해가는 ‘절차적 합리성’을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 주민설명회가 있은 후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될 행정절차마저도 해괴한 논리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다”며 “만약 지금 구상대로 고현항이 매립되고 인공섬이 조성된다면 침수시간의 지체와 함께 만조시 집중호우라도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고현지역 전체가 침수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시는 시민들이 상세히 알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인지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는게 순리이고 행정의 올바른 자세라 할 것이다”고 덧붙여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