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고현항 재개발 사업 제안, 현재 입장은  ‘노코멘트’
부산북항·전북·경남·충북 등 지역개발사업 민자 참여 없어 난항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의 대형 개발사업에는 포스코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민자사업자의 대형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재정투자만으로는 십 수조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고 따라서 재정사업으로는 대형개발 사업의 그림 자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적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원에 이르는 다양한 개발사업 역시 민자사업자 참여행태로 거의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의 참여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민자 사업자의 불참, 중도 포기 등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는 곳도 많이 있다.

따라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하려면 민자사업자의 참여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관건일수 있다. 각 지자체들이 세제혜택, 인허가 관련 편의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서라도 민자사업자를 찾아나서는 배경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자 참여 및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이 그 ‘빛’만 있는게 아니다. ‘어두움’을 드리우는 그림자는 필연적이다.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라는 원론적 부분도 그 그림자일 수 있다.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조화적 개념과 다수의 합리적 동의를 통해 그 ‘그림자’는 용인해 간다.

민자사업자의 이윤추구 폭은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다. ‘수익성이 없으면 참여는 없다’는 말처럼 민자사업자의 제일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얼마나 어떻게 어떤 구조로 그 수익성을 확보해가느냐는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도 쉽지 않다. 추측과 논란이 일게 되는 배경이다.

지자체와 여론이 공공성 강조를 통해 그 ‘적정선’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희생시키면서 과도한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통제기제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의향을 표명하며 거제시와 MOU(협약서)를 체결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참여로 거제시가 얻는 것이 더 크다면 ‘기업의 논리’를 적정선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거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시민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결국 ‘민자사업자와 공공의 조화’를 슬기롭게 찾아가는가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 부산북항, 민자유치 위해 유인책 검토, 충북·전북·경남 민자사업자 찾기 혈안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은 그 청사진에 비해 민자사업자의 참여가 불투명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사업자로서 참여가 유력시됐던 롯데가 국토해양부의 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갑자기 발을 뺌으로써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초래됐다.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투자유치실 박중국 차장은 “부산북항재개발은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다. 그만큼 토지사용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지자체들이 민자유치를 위해 흔히 제공하는 세제상의 혜택 등도  줄 수 없는 구조다.

이 부분이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롯데가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를 포기한 것같다”고 말했다. 김부일 실장은 “토지 대금의 상환조건 완화, 민자사업자의 사업기간 제시, 사업내 토지의 일부 용도변경 등의 우대조건을 검토해 민자사업자를 재공모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의 재개발 사업이 민자사업자의 참여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충청북도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라는 대형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7월 민자사업자 공모를 했다. 마감 결과 단 한 곳의 업체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업자체의 무산이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 일선 시·군들의 기업도시, 공단조성, 관광개발 등 민자 유치 지역개발사업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비의 65%를 부담하기로 한 한화도시개발이 사업계획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수 엑스포 준비도 민자사업자의 참여 부진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 역시 대형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다. 경남도는 도내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민간자본 참여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20개 사업을 ‘민자유치 대상 타깃 프로젝트’로 선정해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투자자 유치활동에 나섰다.

남해안 프로젝트의 대부분 사업이 민자사업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경우 민자사업자가 참여를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이 무산된 예가 많다.

사등면 오량리에 613억여원을 투자해 사등관광지를 조성하겠다던 국제식품이 2007년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중도 포기했다.

1996년 기공식을 가지며 당장 진행될 것 같던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민자사업자인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유야무야 됐다.

하청 유계리 산 20번지 일원 13만4,800㎡에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2층 휴양콘도미니엄 워트파크 요트마리나 등이 들어서는 리조트를 건립하겠다며 경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2008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 받은 (주)메이페이 리조트측 역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자체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

■ 고현항 재개발과 사업 제안자 삼성중공업

①사업 명칭 ②거제시의 도시기능을 활성화 하고 교통난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③사업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④사업이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 등이다.

고현항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입안되고 추진됐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민자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10년 넘게 공무원들의 책상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본 계획은 지난해 초 삼성중공업의 레이더에 포착됐고 삼성중공업은 사업성 검토후 거제시에 사업제안을 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 후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협약서가 탄생됐다.

‘MOU 당사자’가 현재 삼성중공업의 공식적 자격이다. “향후 사업자 공모절차가 있고 따라서 아직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고현항재개발 사업 관련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게 현재 삼성중공업의 입장이다. 본지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질문지도 보냈으나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서는 시작도 그 끝도 당연한 민자사업자,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 ‘특혜’운운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거제시가 엄청난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 회수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혜이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체의 반대라기보다는 사업제안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적극적 견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의 주장이다. 공공성 확보의 기준은 사업부지내 토지의 용도 결정 및 변경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계획상 삼성중공업은 매립부지의 39%를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11%가 항만시설이고 나머지 40%가 공공면적이다. 민자사업자의 적정이윤 보장선을 39%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등에서는 땅 값 등을 감안하면 이는 ‘너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분양면적을 더 줄이고 대신에 공공면적을 더 늘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윤 추구 목적의 민자사업자, 공공성 추구의 거제시 결국 그 조화의 문제로 남게 된다.

본지가 더피플에 의뢰해 여론 조사한 결과(본지 876호 보도) 지역개발사업의 민자사업자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대형개발 사업 등에 있어 민자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혜택을 주어서라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에 19.8%, ‘적정이윤 추구를 인정해야한다’에 23.1%가 답했다. 반면 ‘우월적 조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18.9%, ‘공공성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는 21.6%가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6%.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15.6%가 ‘적극유치’에, 42.2%가 ‘적정 이윤추구’에 답했다. 반면  19.5%와 21.1%는 ‘우월적 조건 주면 안됨’,‘공공성 확대 요구’에 각각 답했다. ‘적극유치’와 ‘적정이윤 보장’은 남성 (26.0%, 26.2%)이 여성(13.5%, 20.1%)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 ‘우월적 조건 주면 안됨’,‘공공성 확대 요구’는 여성이(19.1%, 22.5%)로 남성(18.7%, 22.5%)보다 높았다.

위 여론조사는 거제시민 19세 이상자 1,011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율로 할당,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 ARS 전화로 실시됐고 신뢰수준은 95%에 오차범위는 ±3.1%p다.<조사기관=더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