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6,000억원(추정)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거제시와 민자사업자가 시행자가 돼 고현항 일부를 매립,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워터프론터시티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자로서는 삼성중공업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찬반이 공존하고 있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을 통한 워터프론터 시티 건설은 거제시의 향후 성장전략을 좌우하고 거제를 더욱 크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로 판단, 일사분란한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고현항 매립기본계획의 승인도 받았다.
연말내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경,  매립에 대한 우려, 고현 도심의 침수대책, 공공성의 강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고현항 재개발 관련, 기획취재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본지의 이번 기획취재는 국내취재와 해외취재를 함께 진행하며 그 취재결과는 지면을 통해 5회에 걸쳐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본지의 기획취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고현항 일부를 매립해 인공섬을 조성할 경우 우려되고 있는 침수대책에 대해 거제시민 과반수 이상은 그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섬 조성에 찬성하는 이유는 ‘새로운 발전 계기, 개발효과, 인공섬에 대한 기대 순이었고 반대의 이유는 개발보다는 보존, 침수피해 우려, 민자사업자 특혜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본지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더피플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공섬 조성에 대해 54.1%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12.7%)에 답했고 45.9%가 ‘모른다’에 답했다(전혀 모르고 있다 10.3%). 특이한 것은 20대의  인지도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섬 조성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전계기’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발에 따른 이익’ 23.3%, ‘새로운 인공섬 기대’ 19.2% 순이었다. 특이한 것은 20대에서 ‘새로운 발전 계기’ 라는 응답(62%)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치ㆍ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성(51.5%)보다 남성(62%)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옛 신협읍 지역의 찬성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능포·장승포·마전·일운지역이 42.6%로 가장 낮았다.

고현항 인공섬 조성에 대해 반대하는 주 이유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41.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침수피해 우려’ 39.2%, 민자사업자 특혜 18.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개발보다는 보존’(51.4%)을, 남성은 침수피해우려(42.1%)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한 침수피해 우려의 연령별 비교에서는 20대(24.5%), 30대(35.5%)보다 40대, 50대, 60대가 46.8%, 43.6%, 46,7%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섬 조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반대’를 표한 사람들의 41.9%는 주 반대이유를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가장 높게 꼽았다.

침수우려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서 53.3%는 ‘대책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16.5%는 ‘사업자의 이윤추구로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11.6%는 ‘매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침수우려는 고현항 재개발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이같은 침수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거제시민들 다수는 대비책을 잘 강구하면 인공섬 조성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내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이윤을 인정하면서 적극 유치해야 한다’가 42.9%, ‘우월적 조건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공성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가 40.5%였다. 16.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적극유치’는 60대 이상(25.7%)과 40대(21.5%)에서 높게 나타났고 ‘적정이윤 추구 인정’은 20대(27.8%)와 50대(25.4%)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공성 확대 요구’는 30대가 29.0%로 가장 높았다. 민자 사업자의 참여시 분양면적, 공공부지 확대 요구 등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고현항 재개발로 인한 지역불균형 더욱 심화 여부에 대해 59.2%가 ‘그렇다’고 답했고 26.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능포·장승포·마전·일운 지역의 69.9%, 아주,옥포동의 65.2%가 고현항에 인공섬이 조성되면 고현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답했다. 옛 신현지역의 55.5%도 생각을 같이했다.

△항만개발의 장·단점은?
― 슬럼화되는 항만을 새롭게 개발해 부지조성, 유휴지의 효율적인 개발, 항만기능의 재편 등 효과를 거두는 것이 장점이다. 쉽게 말해 잠자는 항만을 개발해 돈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단점이라면 갯벌 잠식 등 환경파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도 예상되는데 이의 최소화 계획은?
― 연안관리위원회가 9일 오후2시 개최된다. 이 위원회도 잘 판단해 보완부분을 지적하겠지만 우리 국토해양부도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관련, 전문가가 보는 향후 전망은?
― 폐쇄된 항만을 재개발,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배후지역이 확장돼 거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그간 환경적으로는 항만 오염이 다소 심각했지만 항만개발로 이 또한 치유될 것으로 전망한다. 때문에 이 사업은 거제시의 도시여건을 감안,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역할은?
― 이 사업이 시행조건대로 구역별, 용도별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감독하는 일이다.

△거제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의 민자사업자가 사업의 완성단계서 땅만 팔아먹고 손을 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감독관청이 보는 관점은? 
―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시설계 검토에서부터 사업의 마무리까지 국토해양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사업자 맘대로 손을 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지역은 있는지? 
― 현재 전국적으로는 거제를 비롯해 부산 북항, 광양 목포 제주 군산 보령 등 11군데서 항만재개발을 신청했지만 부산 북항 개발사업만 승인이 된 상태다. 고현항은 아마 전국 2번째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북항은 지난해 12월부터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했지만 아직은 민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고현항 개발사업이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이곳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