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정치학교, '정치 관심 유도' VS '정치 행사'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의 '거제 시민정치학교'를 두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 시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지역위는 '거제시를 바로 알자'는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정치학교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새로운 거제시를 만들고 싶은 정치에 관심 있는 거제시민으로 출마예정자·당원·시민 등이었다.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인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과 김대봉·최양희 의원이 각각 주제를 맡아 강의를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7대 의원으로 들어와 1년 동안 거제시 직제부터 상임위·예결위·본회의 등 회의 종류까지 기초적 사안들을 깨우치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다"며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오는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들이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바른 정치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7대 초선 의원인 김대봉·최양희 의원도 이를 공감하고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 지역위가 보도자료로 내보내자 다른 정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전기풍 의원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냈으면 정당행사로 봐야 한다"며 "정당행사를 의회 건물에서 하는 것은 조례 상 위법 행위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의회사무국 회의실 사용과 관련해 사용신청서도 내지 않고 허락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는 정당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의회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거제시의회 회의실 사용신청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장 허가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반대식 의장의 허가를 구한 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에게도 동의를 얻었다. 의회사무국에는 추후 신청서를 쓸 예정이었다.
전 의원의 '정당행사를 의회 건물에서 하는 것은 조례 상 위법 행위'라는 지적은 해석이 갈린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에 따르면 청·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래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당 지역위의 '거제 시민정치학교'가 공적사용으로 볼 것인지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당의 이름이 문제라면 제외해도 될 만큼 '시민정치학교'의 취지는 정치에 보다 가까워지고 실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열게 된 것"이라며 "정당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행사라고만 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의원은 "의회건물이 특정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장소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 자체행사라면 당 사무실이 있는데 왜 굳이 의회 회의실에서 하려는 거냐"고 반박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