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포용정책 북핵사태 초래 질타

김기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장관을 상대로, 일방적인 대북 포용정책 실패로 북핵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차관 23명을 비롯해 공무원수는 4만여명이 늘었고 3백81개 위원회가 난립해 3백21억원 예산에 2만5천여명의 위원을 두는 등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정부 행정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14일 소방방제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원경 청장에게 북한의 핵사태 이후 소방방재청의 역할 재확립과 불량소화기 사건으로 불거진 소화기 제품 등 각종 안전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엉터리 방독면과 불량소화기 사건과 같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저가낙찰제 등이 문제라며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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