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재정의 강수를 빼든 정부

정부가 국내 경기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SOC 투자 확대 등 재정 지출을 10조원 늘리고 세제지원을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중 1%p 내외의 GDP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GDP대비 1.0%에서 2.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재정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내릴 수 있다.

□부동산 경기와 대외환경 악화는 국내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리스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특히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측면에서도 미흡해 보인다.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이 확대될 수 있지만 가계의 재무여건과 시중금리 추이를 감안할 때 주택수요가 늘어날 여지는 높지 않아 보인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일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우려를 크게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불안한 대외여건도 국내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글로벌 환경 악화로 국내 수출경기가 4분기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9월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급락은 이러한 우려에 힘을 더해준다.

□글로벌 재정정책 공조를 기대하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대외여건도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미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 발휘와 더불어 15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재정정책 및 통화체제(혹은 기축통화)와 관련된 보다 확고한 글로벌 공조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