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양대 모기지 업체(프레디맥 및 패니매)의 사실상의 파산을 막기 위해 그 동안 주저하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주택경기 회복정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 있는 미국 신용경색 현상 해소를 위해 마침내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이라는 조치를 사용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는 주택경기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체율 증가와 차압증가로 인한 모기지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다음주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2의 베어스턴스로 불리어지고 있는 리먼브러더스의 매각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으나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유동성 위기에 따른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녹녹치 않은 경기상황도 당사의 예상과 달리 미 정부가 서둘러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8월중 실업률은 6.1%로 지난 200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경기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금년 4분기중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더블딥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침체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현재의 모기지 연체율 및 주택차압비율을 더욱 상승시켜 모기지시장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촉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도 이해타산이 맞는 시점이라는 점도 예상보다 공적자금의 투입시기를 앞단긴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공적자금이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 초순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즉,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이전에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나 행정부에 공적자금 투입 등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모기지 시장의 상황이 예상 밖으로 심각하고 9월말 양대 모기지 업체의 채권상환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정된 직후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양당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적자금 투입을 동의함으로써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할 약화될 수 없게 되었다.

요약하면, 예상밖의 미 행정부의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 결정은 모기지시장의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시스템의 붕괴 리스크가 미국 경제 자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