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거제시가 더이상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거제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받은 각종 사업의 축소 및 취소가 예상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이후 2019년 1차, 2020년 2차, 2021년 3차에 이어 올해까지 4번째(2022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재연장을 거쳐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용률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한 지역을 위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와 고용정책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실업자는 훈련연장급여·취업촉진 수당 등 다양한 혜택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고용위기지역 연장 조건을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면서 거제지역은 더이상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30조 2항)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연장 조건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거제의 경우 앞서 4차례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연장 했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현재 시행령 기준상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거제지역은 기술인력 유출 방지 및 새로운 유입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 지속이 절실한 상황에다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지원 사업마저 중단되면 지역의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조선업계 악순환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거제지역 조선업계에선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거세다. 거제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첫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양대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몇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인데다 그동안 장기불황으로 적잖은 노동자들이 지역 조선소를 떠나 숙련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거제지역의 고용여건은 고용위기지역에 처음 지정된 지난 2018년에 비해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지난 2018년 4만3347명이었던 지역 조선업 노동자는 2019년 4만6424명으로 늘었으나, 2020년 4만1562명·2021년 3만6562명·올해는 3만4191명으로  21.12%(1956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선업 노동자의 이탈은 거제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실제 고용위기지역 시기 동안 지역 인구는 25만516명에서 23만7774명으로 1만2742명이나 줄었다. 

특히 지난 2018년 6만9096명이었던 거제지역 청년인구(20~39세)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기 동안 25%(1만7273명) 수준이나 감소하는 등 지역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핵심층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 조선업계 등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거제시도 조선업 고용회복이 가능한 시기까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건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경남도 역시 거제·통영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건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불발될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행됐던 정책을 이어갈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조선업이 수주 회복세에 있지만 현재 거제지역의 고용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지역의 중추산업인 조선업이 재도약기에 접어들 때까지 중단없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조선업 수주물량이 현장 일감으로 풀리는 시기까지 경남도와 연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건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거제시가 올해까지 지원받은 국비는 모두 75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