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재정사업 확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환경 관련사업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기에 꼼꼼이 읽어 보았다.

2010년까지 환경관리 공단에 입찰, 건설, 감리 등을 대행시키고 건설이 끝나고 나면 거제시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과 소각장 설치를 설계, 감리, 시공과 향후 15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있으며, 장단점을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었다.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거제시의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자유치는 민간업체에서 자기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재정사업은 잘 알겠는데, 공익시설물을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자사업의 주최측이 어떤 이득을 가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기사에 난 것처럼 공사비의 15%가 절감되고,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자투자 소각장에서 36%의 운영비 절감을 하고 있다면 충분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가대교도 민자유치로서 건설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환경관련 사업이 민자유치로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외자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국내적으로도 타 시군들은 민자유치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거제시의 빚이 1천1백12억원대를 넘는다고 하며, 그 중에 5백34억여원이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투입됐으며, 아직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할지는 미지수다.

이 공사도 대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희망했으나, 무산돼 거제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다. 지난해에 거제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3백71억원 이라고 하는데 거제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쓰여져야 할 혈세가 빚 갚는데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또 빚을 내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얼마만큼 빚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다.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국가에서나, 갚을 대책없이 필요시마다 빚을 내어 쓴다면 그 사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으며, 편익사업과 복리정책 없이 빚더미 위에 있는 고장을 누가 살기좋은 고장이라 하겠는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게 더 힘들다고 하며, 똑같은 규모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첨단기술로서 건설했다손 치더라도 인사이동이 잦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과 한 곳에 사활을 걸고 운영하는 민간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국고로서 모든것이 진행되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지방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지방자치 시대이다.

거제시의 빚을 다른 어느곳에서 대신 해줄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 시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빚을 짊어지지 않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빚을 덜어주겠다고 민자유치를 희망했을 때 배타적이지는 않았는지, 신중히 생각할 때이며, 더 늦기전에 신속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

끝으로 거제신문에 부탁드리건데 재정사업의 결정 동기는 무엇이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득실을 어떻게 따졌냐를 꼼꼼이 취재해서 거제시민에게 지면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거제에서 가장 오래된 정론지로서 오래도록 거제시민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