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완수 경남도정의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이 말해주듯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가 엿보인다.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 복지정책은 필수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 고유의 복지시책 추진의지를 밝혔다. 계층별 사회적약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복지와 경제는 상호보완재 역할을 한다. 어떤 정책도 재원 마련없인 실행하지 못한다. 도민의 복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경제 부문을 더 활기차게 해나가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향후 4년간 복지와 보건의료 연계 협력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지원 강화·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복지와 민간 주민참여 강화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산·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정해졌다.

사회보장정책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확대 △생활밀착형 치매예방서비스를 운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의료인프라 확충 △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지역간·계층간·분야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의료 생활체육 확충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업 등 자립생활지원 강화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인구감소 극복,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다각화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도민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7명(202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다. 4년 후 65세 이상이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급진전한 사례가 없다. 곧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탱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복지사각지대의 단면이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됐고, 이원화돼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몰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에 일어난 수원시 세모녀 자살사건을 접하면서 슬픔보다 분노가 앞섰다. 아직도 우리 주변과 가까운 이웃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는 사회빈곤층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중요성은 비단 자살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남도 차원에서 초고령사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위기이웃 발굴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야 한다.

경기도는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를 자살예방·120콜센터·주민등록 사실조사·도민 제안·도민 홍보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이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법은 여러 채널이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가정 등 위기가구를 찾아가고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