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수도법 등 위반 등 시민 명예 실추 이유
박 시장 입장문 내고 “억울하지만 불법 바로 잡겠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박중우 거제시장의 농지법 위반과 수도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우 거제시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백승태 기자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박중우 거제시장의 농지법 위반과 수도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우 거제시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백승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이 박종우 거제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박중우 거제시장의 농지법 위반과 수도법 위반 사실이 KBS뉴스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8명의 시의원들은 22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연초면 가족묘지 불법조성과 통영 리조트 농지 불법 전용을 꼬집으며 ‘농지법·수도법 위반한 박종우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종우 시장은 연초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족묘지를 조성했는데, 이는 농지법과 수도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2021년 4월 수도법 위반으로 거제시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강제이행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족묘지는 안된다고 인근 주민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묘지를 조성했다”면서 “불법을 알고도 진행했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올해 초까지 박 시장이 운영하던 통영의 리조트 인근 농지도 리조트 주차장과 쓰레기 처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KBS)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제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이 돼야 하는 엄중한 자리인데도, 박 시장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역대 민선 시장 3명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부끄러운 과거를 소환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이 낸 농지법과 수도법 위반에 대한 입장문. /사진= 거제신문
10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이 낸 농지법과 수도법 위반에 대한 입장문. /사진= 거제신문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이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KBS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해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로 이장한 가족묘지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맞지만, 201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당시 공익을 위해 묘 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이장을 결심했던 것으로 ‘사익’이 아닌‘공익’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1년 봄 거제시로부터 이장한 가족묘지 조성지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억울한 면도 있었으나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으며, 현재는 법이 정한 이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통영의 리조트는 지금은 법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농지는 법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 저의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사항”이라며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정치적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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