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사회복지 모델로 지속될지 관심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2018년부터 정책이 추진된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통합돌봄 역할을 수행해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돌봄 역할을 해내고 있는 병의원과 요양병원·요양원 등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노인돌봄의 4대 핵심 요소는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다.

노인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돌봄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거제시는 노인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시켜 왔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측해보고, 연관된 의료·사회복지기관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취약계층 돌봄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예산 수립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기존 장애인돌봄·노인돌봄·아동돌봄 서비스를 수행해왔던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점차 바꾸는 전략과 민간복지 기능을 공공복지화 하는 방안 논의도 지속해왔다.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는 사회현상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장애인과 아동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시설중심으로 한계에 달하기 때문이고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로 한 정책이다.

사회복지계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을 갈망해왔다. 2017년 노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꾸게 되면서다. 건강의료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했고, 치매국가 책임제도 천명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장점은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배경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노인인구로 더해지고 있다, 노인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매년 5%씩 증가한다고 돼 있으며, 노인인구가 2만5800명으로 거제시 인구의 10.4%에 달하고 있다.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정부로부터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 조직과 인력을 구축하여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거제시 18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노인돌봄 수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문가를 채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수반돼야 비로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