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상황

거제시는 하청면 석포-덕곡(개안만) 일원 육지부 3.310㎢(1백만 1천2백평), 해면부 3.963㎢(1백19만 8천8백평) 등 총 7.273㎢(2백20만평)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즉 조선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지역 내 부족한 조선공업용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주그룹의 거제조선소 부지마련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그룹(회장 허재호)은 사등면 청곡, 청포일원에 5-10만톤급 규모의 중형조선소를 건립키 위해 50여 만평의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지난 2월17일에는 거제시와 양해각서를 추진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경남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당초 계획을 다소 변경, 이곳 일대 1백만 평에 10-30만 톤급 건조 가능한 대형조선소 건립과 함께 인구 3만 5천명 규모의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곳 일대는 사업지 전면에 1백30여 개에 이르는 각종 어장이 집중, 항로 개척 때는 어업권보상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다 장기간의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거제시가 조선특구 지정을 서두르는 하청, 개안만 일원은 수산자원보전지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다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어업권도 관행어업 등 30여 건에 불과, 조선소 설립이 그 어느 곳보다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주그룹측 반응

대주 측이 사등만 일대 조선소를 건립할 경우 이곳 조선소 건조 선박 또는 수리 등의 선박은 안정공단 항로 이용이 불가피해 각종 어장의 피해보상이 걸림돌로 작용, 사실상 사업시행이 불투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 시행에는 1백30건이 넘는 어장의 피해보상만도 수 천억 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들이다. 때문에 대주측은 거제시가 대안을 찾아주길 기대했었다. 

대주그룹 박용진 신규사업본부장은 “거제시가 조선특구를 지정해 장소를 선정해 주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측은 거제조선소 건립과 관련 용역발주 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특구’ 각종 문제점 수두룩

또한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재정경제부 장관),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공고기간 30일 이상), 특화사업자 결정(사업자지정 신청후 30일 이내), 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 청취(특구계획안 공고 16일 경과 후),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상기절차 진행 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재경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돼 있어 최종 지정까지 소요기간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역 내는 3곳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다.

지난 73년 지정된 옥포국가산업단지(1백86만 8천여 평)와 74년 지정된 죽도(삼성)산업단지(1백5만 6천여 평), 81년 지정된 지세포 국가산업단지(88만 6천여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