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세번째 연장함에 따라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6월30일 만료되는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 연장했다.

이에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 이하 대우조선노조)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일찌감치 계약 파기로 매각이 철회돼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약 기한을 세번씩이나 연장, 오로지 현대재벌 총수를 위한 정책을 강행함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말아먹는 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 총수의 하수인에 불가하다고 규탄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기습발표한 지 2년 6개월을 넘어서는 동안 밝혀진 사실은 오로지 현대재벌만을 위한 특혜매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는커녕, 반대로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을 야기한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조선산업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반칙과 특권으로 오직 현대재벌 총수의 부를 축적 시키고자 혈안이 돼 있다고 대우조선노조는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동안 거제와 경남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데도 또다시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연장 시켰다고 규탄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작태를 예상하고 지난 6월23일 거제와 경남, 서울 청와대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지만, 청와대에 10만 서명지를 전달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계약 기한을 연장하며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짓밟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반노동 친재벌 정부로 규정함을 넘어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로 규정하며 강고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현물출자 투자계약’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신주912만주(1조2500억원)와 보통주 600만9570주를 받는 것이 골자다.

양사는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처럼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세 번째 연장되는 이유는 선행절차인 양사 합병 기업결합 심사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이 인수를 승인했고 EU와 한국 공정위, 일본 경쟁당국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U측은 국내 조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운반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은 물론 한국 조선업의 위상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산업계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매각 철회 원점재검토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매각 저지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대우조선해양 재벌 특혜매각에 절대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공정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산업은행을 거점 삼아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