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1. 하청 조선산업특구와 관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언제 적용할 것인지?
2. 하청 조선산업특구와 관련 ‘행위제한구역 지정’ 사전검토와 조치는?
3. 시유지나 자연녹지를 풀어 양대 조선협력사 임직원들의 기숙사 부지 제공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간소화 등 행정지원책을 펼 용의가 있는지?
4. 장목~송정간 거가대교 접속도로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진척상황 및 국비 예산확보 활동실적은?

답변 (김한겸 시장)

1  2007년 (주)STM과 MOU체결 후 하청면 석포·덕곡·유계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했지만 주민반대와 사업자의 특구계획서 미보완 등으로 특구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남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토록 하겠다. 지정 구역 및 기간 등은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다.

2  개발행위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이를 허가할 경우 신규 건물 철거보상 등 국가적 손실과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 특구계획 이외의 개발행위는 제한할 계획이다.

3  현재 시유지 자체만으로는 특정사업을 추진할만한 충분한 면적의 토지가 없고 적정한 시유지가 있다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 입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기숙사 부지확보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건축허가 신청 시 부서 간 신속한 업무협의 체제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5월 현재 46%의 공정율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시설시공 상황은 교량 18개소중 7개소 완료, 11개소 시공 중이며 터널 2개소는 굴착을 완료했다.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2·3공구(아주~상동, 상동~신현)만이라도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방문, 조기 준공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정자 의원

1. 인도가 없는 국도변에 인도설치 용의는 없는지?
2. 보행권 확보 문제와 자전거도로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이원무 조선해양관광국장)

1  국도14호선 중 신현읍 장평솔밭~거제시 보건소, 옥포2동 거제소방서 입구~마전동 옥림아파트 입구, 일운면 소재지, 학동 주차장 인근은 인도를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노폭협소로 애로점이 많고 시 재정 상 어려움이 있다. 보행에 관한 각종 선진기법들을 도입,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2  현재 조선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신현-옥포-아주-장승포동을 연결하는 국도 20㎞중 9㎞에 대해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 자전거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

이행규 의원

1. 고현만 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사의 추가 의향서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2. 소오비산을 활용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임대 주택 및 분양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 앞서 건축비 및 택지비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4. 중곡동 덕산2차의 경우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의 건설원가가 높게 된 이유와 관련법위반에 대한 처리는?
5. 건설원가 완전공개 용의는 없는지?

답변(김한겸 시장)

1  국가소유인 고현만을 공개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국가로부터 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5명 이상의 전담반이 구성돼야하고 약 60억원 정도의 각종 용역비를 부담해야 해 어려움이 따른다.

2  단지 사업제안서만 제출된 상태로 제안자가 주변 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 독봉산 일대를 토취장으로 계획했고 조성 부지는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이 시 여건상 가장 적합하다는 제안을 했다. 시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니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3  건축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구조에 의한 가산, 발코니샤시 시공비 가산, 법 개정에 따른 비용의 증감 등 별도의 가감산 항목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공급가격에 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재세공과금 등을 가산해 산정하고 공공택지 외에는 감정평가 가격에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의 철거비용 등 택지와 관련된 비용(보강공사비 등)을 가산해 산정하고 있다.

4  덕산2차아파트 분양 승인(2002년) 당시 거제시의 분양아파트 중 분양승인을 득한 주성빌라트와 한미비치빌 등은 3.3㎡당 369만원으로 덕산2차 아파트 건설원가 3.3㎡당 284만원 보다 약 85만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승인, 덕산2차 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 보다 건설원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관련 법규에 의거 건설원가 산정은 적법하다고 여겨진다.

5  공영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는 달리 일반 민간기업에 대해 건설원가 완전공개를 요구할 경우 현재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다. 분양가 산정위원회  구성여부는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한기수 의원

1. 거제시의 송수도관이 노후 된 것들이 많다. 시민의 생활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2. 두모로타리 동해주유소 방향 지하도 출입구 폐쇄와 노상 건널목 설치를 제안한다.
3. 능포·옥포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답변(김한겸 시장)

1  우리시 상수도 관로의 현황은 2007년말 기준 관로연장은 547㎞중 21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8㎞로서 약 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7%로 노후정도가 양호한 편이다. 2008년 2월부터 시행중인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용효율화 사업으로 시 전역에 약2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87㎞의 관로를 개량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관 세척 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2  올 예산에 두모지하도 내부시설 보수공사비를 추가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하보도 폐쇄는 설치목적과 상이함으로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적극 재검토하겠다.

3  자전거도로는 2005년까지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2006년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져 시 자체예산을 일부 편성, 설치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한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명옥 의원

1. 각종 축제와 관련, 축제의 필요성 여부와 예산낭비 축제의 정리 견해는?
2.해양문화축제 용역결과는?

답변(김한겸 시장)

1  거제시의 축제가 외형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해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

2  창원시 소재 21세기 산업연구소의 용역결과 축제명은 ‘거제 전쟁과 평화-세계 군무축제’, 축제시기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 참여 국가는 20여개국, 예산은 주축제 4억9,000만원에 거제바다 불꽃놀이 등의 부대행사를 포함해 9억4,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