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로 착공 지연, 이르면 오는 9월 이후 착공 여부 판가름

가칭) 상동1초 예정부지
(가칭)상동1초 예정부지 

 

상동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설될 (가칭)상동1초등학교가 토지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2022년 개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애초 지난해 착공해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으나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여서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동1초등학교는 거제시 상동동 750 일원에 총사업비 494억1000만원을 들여 특수반 1개·유치원 7개 반을 포함해 총 44학급 규모로 2022년 개교 예정이었다.

상동1초는 거제시가 신설 학교에 대한 학교복합화시설 일환으로 강당 건축비 18억원을 대응투자하는 방식을 확약하고 지난 2019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 신설이 결정된 후 2020년 9월 착공 목표로 토지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주 A씨와 땅값 보상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해를 넘겨서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막바지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하다.

경남도교육청과 거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재결해 2월 초 A씨의 토지 304㎡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수용에 나설 방침이지만 토지소유주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토지를 실제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주택 등 시설물 철거를 반대하며 버틸 경우 이 또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빨라야 오는 9월 이후에 착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 개교도 2023년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동초등학교의 올해와 내년에도 과밀학급 속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문동은 2020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만 3만4743명으로 거제 18개 면동 가운데 고현동에 이어 두 번째며, 대단위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취학아동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취학아동을 대부분 수용하는 상동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 1800명에, 학급수만 61개학급이다. 1~2학년 학급만 24개 학급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수가 많아 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어가는 과밀학급일 뿐 아니라 학교급식도 3~4부제로 운영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예상 취학아동수가 해마다 늘어 올해는 전교생이 1900명이 넘고, 2022년에는 2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경남도내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과밀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취학아동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동초 분리를 위해 상동1초 신설을 추진했으나 부지확보 문제에 부딪쳐 착공조차 못하고 내년 개교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안타깝지만 상동초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빠른 공사 진행으로 개교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B(41·상문동)씨는 “2019년 교육부 투자심사가 통과될 때 저마다 치적을 자랑했던 교육청과 지역정치권 등은 그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용소초와 양정초와 마찬가지로 늦장 공사로 인한 개교 차질은 교육행정의 오래된 관행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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