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타당성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확정 당시 국제공항으로서의 비행절차 보완과 서편 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봤다.

앞서 법제처는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여권과 거제시, 부산광역시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떨뜨름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과 부정적인 반응이 혼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뒤섞여 대조를 이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론이고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반겼다.

변 시장은 이어 "1년6개월에 걸친 검증위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여러 관점에서 부족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증위 결론을 토대로 이제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국민 갈등, 지역 갈등을 또 다시 양산해서는 안된다"며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강진수 가덕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김해공항 확장 안이 백지화된 건 부·울·경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김해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월성 원전 1호기(조기 폐쇄) 문제와 판박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으로 말해 김 위원장과 다소 엇박자를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이날 오후 언론에 낸 성명을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안전, 절차, 확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으나 모두 핑계일 뿐"이라며 "선거의 유불리만 감안한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세계 최고기관의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뒤집고, 국가 미래와 영남주민들의 염원을 집어삼켰다"고 혹평했다.

또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백년대계인 영남권 신공항을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등 정책적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선거와 정치 논리로 백지화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제저널 제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