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확장안)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새로운 입지로 가덕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적극 주장한 거제시 입장에선 청신호다. 가덕신공항 유치운동을 벌여온 가덕신공항유치거제시민운동본부와 거제시발전연합회 등 거제시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 결과 “(안전을 위한)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나온지 4년 만으로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핵심 쟁점이 된 ‘공항시설법 34조’는 기본계획,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검증위 산하 안전분과위원회는 김해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경운산·오봉산·임호산 등 장애물이 많아 항공기 착륙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을 깎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 이들 산들이 비행에 안전을 위협할 수 우려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이 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깎아야 하냐를 두고 유권해석에 들어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장애물이 되는 주변 자연물을 손댈 수 없다는 취지다.

검증위, 이달 중 결과 발표…부산시, 신공항 특별법 제정 준비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는 부산시 입장에선 장애물(산) 절취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기증사실화 된 만큼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을 깎는데에만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안전까지 위협해 공항을 확장할 수 없다는 부산시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다.

검증위원회는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안전과 소음, 환경분야 기술문제와 함께 법리적 결함까지 발견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의 절차를 설명하며 “대한민국과 부산이 ‘윈윈’ 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갖고 검증위 입장이 나오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김해신공항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가덕신공항 건설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늦어도 이달 중에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의 운명이 결론 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 등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가덕신공항을 선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다음 단계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빨리 밟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조기착공으로 신성장동력 삼겠다”

거제시도 법제처의 결정을 크게 반기면서 환영 일색이다.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내년 1월에는 신공항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시가 적극 주장하고 울산과 경남이 함께 희망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다. 특히 가덕도와 인근에 위치한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경상남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했고,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등도 가덕신공항 유치운동을 벌여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공항 확장안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가덕신공항의 입지결정과 적극적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11월8일에는 거제시발전연합회가 주최한 가덕신공항 유치 기원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경제의 큰 변혁과 성장의 기반이 될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11일 가덕신공항유치거제시민운동본부는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등 부울경 3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 중구 영도대교 앞에서 가덕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굿바이 김해! 환영해요 가덕신공항!'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5일에는 부산시 신공항과 관계자들이 거제시를 방문,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한 거제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에도 함께 나서자고 협의했다.

거제시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 가능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 주장하고 있다.

또 수도권만 중시하는 경제정책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나 동북아 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의 변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신남방‧신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물류와 관광의 전초기지가 돼 미래로 나아가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덕신공항을 기반 삼아 거제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

가덕도는 부산시에 속해 있지만 거제시와 거가대교로 이어져 있어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관광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거제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