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 발표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이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이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6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촉구하는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은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기밀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지난 2014년 1월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중령에게서 KDDX 설계도면과 보고서를 건내받아 동영상으로 활영해 이를 문서화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연루된 직원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해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개념설계도의 불법 유출 사실은 지난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0.056점의 차이로 현대중공업에게 국책사업을 맡겼다.

거제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이 훔친 개념설계도면을 일부라도 활용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 심사결과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수주는 무효임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청와대,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KDDX 사업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7조 8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위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1년치 매출과 연간 수주 목표에 버금가는 규모다.

2013년 개념설계도 입찰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다툰 대우조선해양은 기술점수에서만 20점 차를 내며 해군에 설계도를 납품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KDDX 연구개발을 위한 3대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온 반면 현대중공업은 단 한 건의 KDDX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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