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게 쓰여진 토지보상비 300억원" 대책은
"무책임하게 쓰여진 토지보상비 300억원" 대책은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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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김동수 의원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시정질문에 나선 김동수 의원은 도로공사 설치사업 중 1필지 이상 보상금 집행 후 1년 이상 중지된 사업의 내역과 토지보상 금액, 사업 중지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또 도로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거제시는 1필지 이상 보상을 집행하고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총 15건이라고 밝히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재정여건 상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외 6건은 보상비 약 40억원이 지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외 3건은 보상비가 약104억원 지출됐으나 총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재정사항 개선 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현초등학교에서 용산마을까지 계획돼 있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사업은 보상비가 약10억원이 지출됐으며, 길이 888m 중 531m가 기부채납을 받을 도로로 기부채납 도로개설 시기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월 자이아파트에서 해명교까지 계획돼 있는 수월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는 보상비가 약 47억원이 지출됐으며, 2018년 토지보상비를 조건 부여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성고등학교 옆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은 보상비가 약 15억원이 지출됐으나 인근에 아주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이 낮아 체육공원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현 시립테니스장의 대체시설로 장평동 사기장골 소류지에 계획돼 있는 장평 시립테니스장은 보상비가 약 14억원이 지출됐으나, 고현 시립테니스장에 계획돼 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체육관 건립 등으로 계획을 재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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