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형 기본소득 실험을 해봅시다”
“거제형 기본소득 실험을 해봅시다”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 주관…지역문제 해결 위한 원탁토론회
도·시의원·시민 등 100여명 참석…사회 안전·기본소득 등 7개 주제로 논의
지난 28일 오후 2시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어 7개의 주제를 놓고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은 토론회 후 기념촬영사진.
지난 28일 오후 2시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어 7개의 주제를 놓고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은 토론회 후 기념촬영사진.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대표 윤양원·이하 거제혁신넷)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김성갑·송오성·옥은숙 경남도의원과 고정이·김두호·안석봉·안순자·이태열·최양희 거제시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식전행사 후 하나의 원탁에 한 개의 주제를 배당해 두 시간 동안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내용은 사회 안전·마을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 경제·실업과 일자리 대책·청소년 문제·기본소득 등 모두 7개의 주제로 논의했다.

먼저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자살률에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거제시의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이유를 경기불황으로 해석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분석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상담인력 확충을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마을활동가 발굴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개별 마을과 주민의 관심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의제알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도시재생’에 부분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공모방식의 한계로 인한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 확보를 통해 시민참여를 늘려야 하고,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식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 등과 같은 법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업과 일자리 대책’은 대우조선 매각 문제와 관련된 조선산업 전반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거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컨소시엄’ 구성과 함께 양대 조선소 자회사들을 거제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24시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비어있는 원룸이나 건물 등을 활용해 일시·단기·중장기 쉼터를 마련하면 거제의 청소년들이 창원·부산 등의 쉼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제일 뜨거웠다. ‘거제형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는 주장에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찬성했다. 그러나 실험군 설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현실적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대한 어려움과 기존의 복지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은 보고서로 만들어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경남’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남 플랫폼은 이중 사회혁신 목적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매칭을 통해 사업비 확보를 주선하며,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주제는 경남도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혁신넷 윤양원 대표는 “사회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는 거제지역에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아직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