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고시 조작' 의혹
거제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고시 조작' 의혹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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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환경련, 환경부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진실규명 촉구
거제시 남부면에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가 들어설 노자산 개발 예정지 전경.
거제시 남부면에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가 들어설 노자산 개발 예정지 전경.

환경부가 고시한 거제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일대의 '생태자연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낸 성명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7일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일대의 '생태자연도 도엽(거제 348033)'을 개정 고시하면서 생태자연도를 조작했다는 것.

환경련은 이번 환경부의 고시를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생태자연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환경부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등급은 각종 개발사업을 좌우할 척도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등급별 활용기준은 1등급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며, 2등급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로 1등급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자인 ㈜경동건설(거제시)이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한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1등급 지역은 1곳, 6만2500㎡에 불과했다.

이에 환경련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현지조사(전문가 6개 분야 12명 참여)를 거친 국립생태원은 올 1월 공고를 통해 1등급지가 개발예정지의 1/3수준인 100만㎡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고시 도면 곳곳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인위적인 등급조정과 함께 1등급지를 10만평방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조정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식물상의 경우 지형과 향이 유사하고, 식생교란이 없는 지역은 식생발달 과정이 동일하며 수령·식물상 구조 등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상식이지만 환경부는 공교롭게도 개발지의 경계를 따라 자연훼손이 가능하도록 등급을 달리했다.

환경련은 "상식적으로 식물군락이 직각을 이룰 수 없다. 특히 개발예정지 경계면을 따라 개발지는 2등급으로, 그 바깥은 1등급으로 표기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나, 권력이나 금력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 환경부와 생태원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또 다른 두 지역은 지난해 생태원의 전문가 현장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로 각각 확인한 곳이며, 근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생태원은 이를 반영해 1등급지로 공고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환경부는 이 두 지역을 1등급지에서 삭제했다. 두 지역에는 각각 4종, 2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이곳 역시 '어떤 부당한 힘'이 개입해 1등급지를 삭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환경부를 향해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개정 공고가 고시에서 전면 부정되고 왜곡·조작된 경과를 조사해서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과 노자산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다시 개정 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27홀(47만평) 골프장을 비롯한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거제노자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후원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환경련은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노자산일대 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서식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노자산 일원은 골프장으로 난개발 할 곳이 아니라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장소"라며 관광단지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 생태등급이 조작된 경과를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노자산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을 정밀 조사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다시 개정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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