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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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석봉 의원 5분 자유발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도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

1970년 한해 100만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7000명이 태어나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출산 연령대도 늦어지면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거제시의 출생률은 2015년 1.91명을 기록한 후 조선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 2018년 기준 1.25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거제시는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16억700만원과 사립유치원 만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으로 8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육이 초·중·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아주 적절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3·4세까지 지원을 늘려 거제시가 명실상부하게 보육에 대해서는 경남 최고가 돼야 한다. 지난해 어린이집 부모부담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지역 엄마들과 면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통영·김해·양산은 해주는데 왜 거제시는 안 해주느냐?"라는 것이었다. 보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도 많았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의 전 연령 확대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시책이다. 이런 시책은 타지역 사람들의 거제시 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제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거제시의 교육·사회복지·보건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1609억원이었다. 올해는 923억원이 늘어난 2532억원이다. 총 예산대비 비중은 2015년 25.8%에서 35.5%로 늘어났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편성 또한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1억원 정도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거제시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거제시는 거제교육지원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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