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한반도의 야경을 보면 대한민국은 불야성인데 반해 북한은 캄캄한 어둠뿐 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회장 김동성·이하 거제민주평통)의 ‘2020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제3기 평화경제·통일아카데미’ 제3강이 지난 20일 고현동 웨딩블랑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최순미 교수가 ‘북한 바로 알기-대북제재 속 북한경제’라는 주제로 △북한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시대별 북한경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강연했다.

최 교수는 먼저 북한의 3대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북한 자원과 인민의 힘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강력한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 추구하는 군사·경제 발전 노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시대별 북한경제 흐름에 대해 얘기했다.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기획경제 시스템이던 북한경제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분위기와 민주주의가 가미된 사회주의 등의 이중적 경제로 변했다”며 “2002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도입해 종합시장과 화폐개혁을 거쳐 개인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시장화’ 경제 시스템으로 바꼈다”고 했다. 요즘은 “‘돈주’라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면서 국가권력과 정경유착을 일으켜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북한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시장은 장마당과 종합시장이 있는데 남한에서 온 한국고추장 등을 팔고 있다”면서 “편의점·전자카드·휴대폰·온라인 쇼핑몰(만물상)·SNS스타콘·유튜브 등도 활발히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로 행동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성 제재와 자금·무기·민감한 물품·기술 반입 등을 금지·제한하는 처벌성 제재, 국제규범 위반 선고나 낙인찍기를 위한 임시 제재 등 3가지를 들었다.

UN의 북한제재는 분쟁해결과 비핵산화·대테러 방지·민주주의 증진·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보호이며, 미국은 분쟁해결·비핵산화·대테러·민주주의 및 인권증진·마약거래 차단·사이버 안보 강화 등이라고 열강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북한은 올해 경제 강성대국 완성을 위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길어지는 국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북한경제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쪽의 경제악화가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동성 회장은 “국내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먹고 사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국제적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알아야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을 도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루빨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