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직 막아라"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에 '사활'
"대량 실직 막아라"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에 '사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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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협력사 중심으로 5000~8000명 인력감축 예고
시, 노·사·민·정 참여하는 수백억 규모 미래희망펀드 조성 추진
구조조정 목전인데 모델구축은 언제?
방법·시기·실효성 의문도 제기
해양플랜트 물량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올 하반기 대우·삼성 양대 조선사 협력사를 중심으로 적게는 5000명, 많게는 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고되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양대 조선소는 세계적인 선박 발주 급감으로 신규 수주에도 난항을 겪으며 일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사진 맨 왼쪽)과 삼성중공업(사진 가운데) 근로자들이 여름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모습과 조선협력업체들이 모여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텅텅 비어버린 사등면 성내공단 모습.
해양플랜트 물량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올 하반기 대우·삼성 양대 조선사 협력사를 중심으로 적게는 5000명, 많게는 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고되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양대 조선소는 세계적인 선박 발주 급감으로 신규 수주에도 난항을 겪으며 일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사진 맨 왼쪽)과 삼성중공업(사진 가운데) 근로자들이 여름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모습과 조선협력업체들이 모여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텅텅 비어버린 사등면 성내공단 모습.

올 하반기 대우·삼성 양대 조선사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조선도시 거제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플랜트 물량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실직 위기에 몰렸다. 국제유가 폭락과 코로나19 등으로 물동량 급감에 따른 수주 공백이 지속되고 해양플랜트 물량 또한 소진되고 있어 하반기부터 양대 조선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적게는 5000명, 많게는 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진단된다.

조선경기가 좋았던 2015년 말 9만2000명이 넘었던 거제시 조선업 종사자수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2020년 4월 현재 5만6000여명으로 급감했다. 여기다 올 연말 5000~8000명의 대규모 인력감축이 예고된 상태다. 불과 5년만에 조선 노동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조선업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조선도시 거제는 조선업이 불황이면 경기에 직격탄을 맞는 경제구조다. 

조선 불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 경기가 하락하고 덩달아 조세수입도 감소한다. 조세감소는 또다른 경기하락의 요인이 되고 실업률을 부추기며 인력 이탈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공동화까지 우려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이런 가운데 양대 조선소는 세계적인 선박발주 급감으로 신규 수주에 난항을 겪으며 일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숙련공들이 거제를 떠날 경우 조선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이들이 다시 거제로 돌아오겠냐는 점이다. 조선경기 활황이 오더라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주 증가와 카타르발 23조원대 LNG선 수주 효과가 현장에 미칠 때까지 고용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조선경기 살아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숙련공 이탈 막고 교육 통해 경제력 강화

이에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고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지원을 통해 숙련공 등의 조선인력 고용을 유지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사활을 거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은 노·사·민·정이 협의체를 구성, 합의안을 마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거제시·시민·회사측이 미래희망펀드를 조성해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창출 및 노동여건 개선을 목표로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력 강화 △조선업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고숙련·재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육성 △ 기타 노사동반 성장 및 기업지원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조금씩 양보하는 고통 분담 전제로 상생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

지원의 전제는 일자리와 거제경제를 살리겠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할 경우 불가능한 일이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지원 재원인 펀드를 얼마만큼 조성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따라서 거제시는 정부는 물론 조선 현장 주체들과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실행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가감없는 토론을 이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앞서 양대 조선소 협력사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한 데 이어 관계기관 전문가와도 모델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투자 자금 및 인센티브, 근로자 복지 및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하고, 경영자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관계개선에 노력하면서 적정 근로조건 및 교육훈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대신 근로자는 합리적 근로조건을 수용하면서 노·사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 지원규모와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거제시민들은 상생협의체 참여를 통한 고용협력 모델을 폭넓게 지지하면서 주체들이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롤 제3의 감시자가 돼야 하며 펀드에 참여할 수도 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의 동력은 노사민정의 협의와 조성 계획인 (가칭)미래희망펀드다. 

시는 정부와 거제시·시민·양대 조선사와 협력사·노동단체·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해 많게는 5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는 자금부족으로 고용위기 기업인 협력사 등의 단기운영 또는 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하고 숙련공 인력 유출방치 및 기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 

또 자회사와 협력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변광용 시장은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은 각 주체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적용·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조선업 고용유지를 통한 기능인력 유출 예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델이 구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동조합의 양보와 여러 주체들의 고통분담·합의안 도출이 전제인데 반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목전에 다가와 시기적으로나 가능성면에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물량 45만톤 지역 공급하는 통큰 결단 필요 주장 

한편 이런 가운데 일감확보를 위해 삼성·대우 대형조선사가 중국 법인공장의 블록생산을 과감히 중단하고, 이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통 큰 결단으로 일감 고갈에 허덕이는 수많은 조선협력업체들에게 큰 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협력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도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내공단협의회 이성신 회장에 따르면 대형조선소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그동안 중국 영파(1)와 영성(2)·연태(1)에 모두 4개의 법인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정부의 지원책이 대부분 사라지고 인건비 또한 국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인데다 품질이나 납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물류 수송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십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중국 법인공장의 철수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성신 회장은 "중국 법인공장 물량 약 45만톤이 국내로 들어와 공급 된다면 거제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업체들도 골고루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주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선택으로 조선소와 협력사 그리고 지역이 상호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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