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 ‘POST 코로나 대비 시민 토론회’
페이스북 통해 실황 중계…800여명 시청

지난 3일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 페이스북 실황중계로 ‘POST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온라인 시민들과 함께 했다.
지난 3일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 페이스북 실황중계로 ‘POST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온라인 시민들과 함께 했다.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대표 윤양원·이하 거제혁신넷)는 지난 3일 ‘POST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거제혁신넷 운영위원(前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이날 사회를 맡았고, 지역문제해결플렛폼 경남과 거제시 시정혁신 관계자 등 4명의 패널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의 페이스북 실황 중계 방식으로 진행, 800여명의 시민이 토론영상을 시청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행규 회장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공급과잉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해양플랜트 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향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가 조선과 해양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2를 넘는 거제시의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올해 안에 대우조선해양 4000명과 삼성중공업 1만명 등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실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원청과 하청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자 부담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10%도 부담하지 않으려 일상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협력업체의 4대 보험 체납문제는 원·하청 간의 타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현대중공업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일자리 예산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거제시일자리 예산이 1700억원을 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공공근로 방식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제시의 계획이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대조선에 집중돼 전 세계적인 경기 변동에 따라 불황과 활황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다양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경제로 바꿔나가기 위해 사회적 경제·재생에너지·청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 윤양원 대표는 조선산업 불황을 단순한 특정 산업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능형 기술과 로봇노동의 결합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을 근거로 “오는 2050년이 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의 95%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패널들은 발제 후 ‘노동계의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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