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제외 시기상조다
고용위기지역 제외 시기상조다
  • 거제신문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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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편집국장

삼성·대우 양대조선소에서 건조중인 해양플랜트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다. 대형 프로젝트가 끝남에 따라 투입됐던 대규모 인력도 감축이 불가피해 비상이 걸렸다.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라는 자구책을 예고한 상태다. 일도 없이 인력을 놀릴 수 없는 회사의 입장은 십분 이해되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 거제시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해양플랜트 1기당 2000~3000명이 투입되는 공정을 감안할 때 3기의 해양플랜트 공정이 끝나면 6000~9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인력 감축은 노동자의 역외 유출로 이어지고, 역외 유출은 거제시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어렵게 한다. 고기능 노동자의 역외 유출도 우려되고, 이들이 떠난 후 일감이 생기더라도 다시 거제로 돌아올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움츠려 든 경제가 더 힘들어지며 도심공동화까지 우려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삼성·대우·현대 대형3사는 7월1일부터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말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도 재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선업이 차츰 살아나고 있어 더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조선업이 차츰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죽게 생겼다. 업계와 거제시도 올해와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카타르발 낭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거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몰라도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타르발 수주 소식이 불황과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던 조선업계에 단비가 되는 호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축포를 터트리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직 정식 수주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몇 척의 물량이 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식 수주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고 물량이 배정돼도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1~2년후부터 연차적으로 일감이 나오는 게 조선업계의 생산시스템이다. 일감이 나오더라도 해양플랜트처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LNG선을 제외한 다른 선종 발주는 여전히 '가뭄' 상황이다.

수년간 침체돼 있던 거제조선업계의 사정은 코로나19 여파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종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수주 목표 달성 애로 등 대내외 여건이 얽혀 상당 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설레발을 치며 마치 조선업이 살아났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난리를 치는 모양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발생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직업훈련·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아사직전인 지역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부활의 발판을 삼겠다는 제도다. 

때문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등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과 거제가 딛고 일어서려는 발판을 남겨둬야 한다. 또 거제시가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해 강력 추진하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실현을 위해 특단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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