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특별인터뷰] ‘노사정 상생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추진

뉴스 제휴사인 거제신문과 거제저널은 25일 오전 거제시장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는 변광용 시장의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와 거제신문 백승태 편집국장이 공동 진행했으며, 12개 항목의 즉석 질문에 변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변광용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의상 '문답'으로 기재한다.

문)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소감은

답)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났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무거운 현안들이 많아 일에 몰두해 시간을 보냈다. 지역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취임해 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7000억원 대에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것을 감히 성과로 내세우고 싶다. 실제로 그런 성과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밑바탕이 됐다.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여전히 주민들이 많은 불만과 애로가 있다는 점이다. 수도 없이 시민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발로 뛰는 현장 소통행정에 집중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부족한 부분과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챙겨 나가며 최선을 다하겠다.

문) 피서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 대응책은

답) 항상 걱정이다. 오는 4일 구조라·와현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방역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다. 해수욕장 탈의실 등 공공시설 방역이나 발열체크 부스 등을 설치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 증세가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역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시 재정에 무리가 따르지 않나

답) 사실 전혀 무리가 없었다면 거짓말인 것 같다. 다만, 지출구조를 좀 많이 정비했다. 절박하거나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토지보상 위주로 돼 있는 긴요하지 않은 부분, 또 집행율이 낮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 등은 예산 삭감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에서 꼭해야 될 중요사업이나 복지예산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도비 매칭 부분도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지출은 세출구조를 정리해가면서 긴급재정지원금을 마련했다.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빚을 낸 것도 없다. 공교롭게도 예산 1조원대 확보가 큰 힘이 됐다. 현재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아무런 지장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시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본다.

문)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답)취임 이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을 수시로 찾아가 거제가 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행정적 절차가 모두 진행된 사항이다 보니 외적으로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으로 여러 대안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임대전용 산단지정 등의 대안을 검토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공기업의 시행참여를 계속 협의해 가면서, 단계별 개발계획 등을 통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생각보다 더딘 업황 회복 속도와 대기업의 불참 등으로 인해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가 조선업의 불황을 해소하고 해양조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 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카타르 LNG선 100척 도크 계약 등에 따라 향후 제2의 조선업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행정력을 집중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가겠다.

문) 동서간연결도로나 남부권 관광단지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 상황은

답) 동서간연결도로는 총사업비 98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SOC사업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7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접속도로 2.46㎞ 4차로와 상행선 터널 2차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2016년 7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공정은 54%로 오는 7월말께 NATM터널 굴착공법으로 관통되면 터널 방수와 아울러 라이닝(터널 상하부와 단면 다듬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에 접속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터널 내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을 추진해 연말에 개통할 계획이다.

남부관광단지는 지난해 5월 관광단지로 지정돼 올해 4월 사업 시행자인 경동건설에서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장목관광단지는 경상남도에서 진해만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해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 오는 10월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응전략은

답) 지난 달 산림청장 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적합한 조건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또 경남도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산림청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비한 자료 준비 등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드시 거제가 국립 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 돼 거제시민, 경남도민을 넘어 전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

문)최근 23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수주 약정 소식이 있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한동안 침체기였던 거제 조선산업이 최근 양대조선소의 연이은 대형 수주 약정 소식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역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선 수주라는 게 약정 후 바로 건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건조에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되고 하는 시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당장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자리 부분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내년이나 내후년 쯤 회복기에 돌입하게 되면 생산과 고용상황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본다.

이번 대규모 건조 약정은 무엇보다도 ‘조선업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 현장 노동자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상선 부문의 수주 절벽으로 일감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거제시 차원의 대책은

답) 지난 2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양대 조선소 관계자와 논의해 왔다. 하반기부터 협력사를 중심으로 고용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조선 관계자들에 의하면 많게는 80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현실화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정부와 양대 조선사 및 협력사, 노조가 참여하고 나아가 중앙정부까지 함께 아우르는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그런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에서 90% 지원하고 10%는 협력사들이 고용유지비용을 분담토록 돼 있지만, 거제시가 시비로 들여 지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고용 유지 모델이 꼭 필요하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조선숙련공을 고용 유지하게 되면, 노동자들도 월급이 좀 적어지더라도 상생을 위한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쉽지는 않지만 거제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양대 조선사와 노조 등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단기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재원이 필요하다. 시에서도 기금을 내놓겠다. 양대 조선사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에 회사 차원에서 노조와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생모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희망제작소 등에 문의해보니 "모델은 정말 괜찮다. 다만,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 ‘광주형 일자리’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거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1년 정도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다소 호전될 거라 생각한다. 조만간 이 문제를 조선사와 협력사, 노조 등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문) 새로 당선된 서일준 국회의원과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건가?

답) 어차피 거제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결국 같이 힘을 모으고 손을 맞잡아야 하지 않겠나. 국회의원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또 함께 할 부분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문) 지난 2년간 이룬 공과(功過)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답)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공약이었던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사업 대상지로 울산이 선정된 것이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입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거제시 유치효과를 직접 브리핑 하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또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점, 추진이 보류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문제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 일각에서는 시장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소소한 부분까지 현장을 많이 찾아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답) 취임 후 지금까지 정말 시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마 현장에 나간 날보다 나가지 않은 날을 세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다.

오르막을 오르고, 나무숲을 헤치며 시민의 불편함과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마을 이장‧통장‧주민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들었다. 사무실에서 결제만 하면 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는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시정 운영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절차나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답을 찾는다. 주민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실천하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현장을 찾는 이유다. 어떤 분은 자기 동네에 시장이 난생 처음 왔다며 ‘정말 고맙다. 손 한번 잡아보자’고 말할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문)거제시민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시장으로 비쳐지길 원하나

답)그런 부분은 저를 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시장이라는 자리에 오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한 건 없다. 서민적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또 ‘현장’ ‘소통’ 이런 걸 많이 강조한다. 평소 현장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간다. 부서장들이 계획을 올리면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몇몇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시간이 되면 반드시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편이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서민적이고, 소통에 충실하고, 참 열심히 한 시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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