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은 예산 부담되고, 민간투자사업은 걸림돌 많아
주민 이주대책 최대 고민
거제시, 시민혜택 많은 방향으로 가닥 잡을 것

지심도 선착장 모습.
지심도 선착장 모습.

국방부 소유였던 지심도 소유권이 거제시로 넘어온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애초 계획했던 관광지로의 개발 등은 진척이 없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거제시는 지난 2017년 3월 지심도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서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4년째를 맞았지만 관광자원화는 물론 주민 이주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고심에 빠져 있다.

주민들은 이주와 관련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토지불하, 국방과학연구소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시행 시 운영권, 섬 내 집단 거주지 조성과 이주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저촉이 많아 녹록치 않은 상태다.

주민들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개발방향은 개별법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섬 내 집단거주지 조성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주 협상의 난항과 반발은 뇌관으로 작용할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대책을 내 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지심도가 국립공원 구역인 관계로 무분별한 개발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사업성도 고민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은 지난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물었고, 거제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밝히면서 사업 방향과 개발방식이 결정 되는대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정답변을 통해 "토지 불하는 개발 방향과 개별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운영권 등은 지심도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권의 직접 위탁, 직원 고용, 이익 분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심도.
지심도.

섬 내에 집단거주지를 조성해 이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했지만 공원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돼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심도 개발 방식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 등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방향 등에 부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지심도 개발 마스트플랜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모델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해 훼손된 동백나무 등의 복원과 천혜의 해상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이며, 이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 조성에는 2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제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투자자가 국내 유명작가들의 예술품을 지심도에 전시해 자연환경과 문화예술품이 어우러진 섬을 구축하는 문화·예술품 전시장 조성사업을 제안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은 개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관계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다수의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거제시 도시재생과 정종진 과장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면서 "조만간 사업방향을 협의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지심도는 지세포항에서 동쪽으로 1.5킬로미터 해상에 위치한 0.338㎢, 해안선 길이는 3.5㎞의 작은 섬이다. 동백섬으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현재 장승포항과 지세포항에서 유람선과 도선이 운항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에 강제수용 된 후 지상권만이 주민 소유며, 소유권을 되돌려달라는 거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어 2017년 3월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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