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대책은
연초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대책은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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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형국 의원 시정질문
뱍형국 의원
거제시의회 뱍형국 의원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은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연초면 한내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 관련 민원 해결 방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밖에도 거제시에 신고 되지 않은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현황과 예산지급 사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에 대한 대책,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위탁 보조금에 대한 현황,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배차를 위한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변광용 시장은 신청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설치계획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합 통보했고,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주민의 환경적 우려 요인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시에 신고되지 않은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은 없고 예산 지급 사례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말사육농가에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에게 농림식품부 지정 조련센터와 마사회 지정 협력 승마시설에 말 위탁 조련비용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바우처택시 도입은 정부가 권유하는 제도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경남에서 도입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의 불편해소에 도움되지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이 미미한 현시점에서 바우처택시 도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추세 등을 감안해 필요시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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