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후보 각 분야별 정책질의서
부족과
기호2번 한나라당 윤영 후보
“능력과 추진력으로 위대한 거제 창조”
① 거제시의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경제를 살릴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속으로 구속되는 아픔 속에서 깨끗한 도덕성, 거제시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본다.

저는 20년 공직생활동안 경제 분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며 경상남도의 경제사령탑인 경제통상국장이었으며, 독립 운동가였던 외할아버지와 교육자이셨던 아버님의 영향으로 20년 공직생활동안 한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했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청과 중앙부처에 수많은 인맥을 갖추고 있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전문성과 도덕성, 추진력과 예산확보 능력을 갖춘 윤영이 위대한 거제를 창조하기 위해 출마를 했다.

②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국가)이나 당규(정당) 등으로 정해야 하나 강제할당이 주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③ 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택 공급,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④ 거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추이를 토대로 교육정책이 발빠르게 수립되고 집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지금부터 세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연계 등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⑤ 사교육 규제보다는 공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의 질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거점학교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다. 또 영어는 의사소통이 수단이지 신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고 따라서 사교육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⑥ 대전-통영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보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조선산업 활황에 따른 인구증가, 관광사업 관련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조선산업 메카와 해양관광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획,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⑦ 관광휴양산업과 IT·BT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⑧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책임정치 구현 등 장점도 있지만 공천권 행사와 줄서기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존폐여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⑨ 작은 정부 실현에 발맞추어 과감한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기초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우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경험을 쌓아가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확보 등 거제 발전과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6번 진보신당 백순환 후보
“새로운 진보로 민생 챙기는데 앞장”

① 저는(기호 6번 백순환) 상위 1% 부자들만의 정치를 타파하고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과 중소상공인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진보신당 후보로 나섰다.
대우조선 일방 매각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확대 등 백순환은 새로운 진보로 민생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② 가장 우선적으로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내고 간접차별,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처벌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 공공기간 임원 및 각종 위원회에 여남 동등 대표인선제 도입과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여성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성차별 관행 시정활동을 보장하겠다.

③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하고 주택담보 대출금의 최고상한제를 도입하겠다.

④ 고등학교의 시설부족과 현실에 맞는 학과개편,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기자재 부족은 거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교육자치제의 도입과 추가 학교 신설이 필요하며 최우선적으로 옥포고등학교의 증축이 시급하다.

⑤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비, 학원비 등 소위 빅3 교육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영어부터 입시 과목에서 폐지시키고 자격고사를 실시하며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을 금지시키고 고위 공직자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 또 통합전형, 공동학위제 등 국공립대 평준화를 통해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겠다.

⑥ 국도 우회도로의 빠른 개통으로 옥포, 아주, 장승포 등의 방향에서 신현, 통영방향의 차량을 분산시켜야하고 대 시민 논의를 통해 고현항 일부를 친환경적으로 매립해 연초천 끝단에서 장평 삼성호텔 앞 4차선 도로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⑦ 천혜의 자연풍광과 기후, 리아스식 해안 등의 특색을 살려 머무는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버타운조성을 공영개발토록하고 각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활용해 테마 관광, 체험관광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⑧ 진보신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찬성한다. 정당공천은 기초의회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⑨ 지방분권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권의 조기도입을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인사권독립, 보좌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⑩열심히 일하고도 정칟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중심에 둘 것이며 사람과 민생중심의 진보정치를 실현시켜나겠다.


기호8번 무소속 김한표 후보
“서민정치 생활정치 실천할 유일한 사람”

① 거제는 여러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 활동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줘 한다. 누군가는 다양한 인맥과 경륜, 노하우를 통해 국가예산을 전폭적으로 거제로 끌어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저(기호8번 김한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임을 감히 말씀드린다. 서민정치, 생활정치, 봉사정치를 주창해왔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서민들의 아픔을 국정·시정에 철저히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 깊이 있고 폭 넓은 경륜과 인맥을 활용한 넉넉한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거제의 산적한 발전과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적임자가 바로 ‘김한표’ 이다.

②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불과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교육수준의 향상 등만 보더라도 이러한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도 낭비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할당제는 이에 한 방편임이 분명하다.

③ 무엇보다도 관련 제도 개선과 일선 현장에서의 입주대상자 정보 확인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공임대주택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④ 지역이 살아나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도시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여건 조성과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⑤ 방송 강의와 수준별 보충 수업이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 교육정책은 너무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⑥ 조선의 경기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불항을 대비해 거제시가 살아남을 프로젝트와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세계박람회 개최와 조선지역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다.

⑦ 관광산업과 세계조선해양박람회 유치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⑧ 정당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접목시키는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 정치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신으로 만들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뿐더러 군소정당의 경우 당 지도부 인사들의 공천 장사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⑨ 지방자치제 선거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광역행정은 지방행정의 능률성 뿐 만 아니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중앙의 국가행정과 지방의 자치행정간의 조화 속에서 유도되어야 한다.

⑩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장애인들의 불편과 한숨을 덜겠다.
자녀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애로를 덜겠다.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거제시 관내 면단위 지역 저개발 민원을 해결하겠다. 예산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저소득으로 인한 자녀들의 교육 불안을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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