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원 줄이고 유료 인공풀장 등 조성 계획 밝혀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약속했던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에 계획을 변경해 유료 인공해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현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모습.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약속했던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에 계획을 변경해 유료 인공해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현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모습.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계획 변경을 추진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계획 변경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두호 시의원 등 시민대책위는 당초 합의한 약속대로 합의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약속한 문화공원 부지에 유료 인공해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시정질의를 통해 반발하며 불거졌다.

거제시에 따르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거제시 고현·장평동 앞바다를 100% 민간자본으로 메워 매립지 59만9136㎡, 공유수면 23만4243㎡ 등 83만3379㎡에 이르는 해양관광 신도심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 9월 착공해 2022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현 도심의 주차문제와 공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3만2954㎡에 이르는 광장형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엔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지난 2015년 시민대책위와 약속했다.

# 김두호 의원 "시민과 약속한 당초 합의사항 지켜라"

하지만 최근 시가 시민대책위와의 약속을 뒤집고 문화공원 자리에 바닷물을 이용한 유료 수영장 조성 등을 추진하자 논란이 시작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문화공원 부지에 '인공해변'이라고 이름 붙인 4900㎡ 규모의 인공풀장과 수변공간·도로·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화공원 변경계획안을  오는 8월까지 만들어 연말까지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공해변 등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면 저조한 고현항 매립지 분양률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의 안대로 문화공원 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민대책위와 합의한 광장형 공원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인 9113㎡로 크게 축소된다는 점이다. 또 공원 지하에 조성하기로 한 주차장도 당초 계획인 3만2945㎡의 5분의 1 이하인 5896㎡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

이 때문에 매립지 분양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시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와 함께 김두호 의원은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와 사업자가 시민대책위와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을 따져 물었다.

그는 "광장형 문화공원과 그 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 조성은 시와 당시 대책위, 그리고 사업자가 합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합의를 깨려는 것이냐"며 "공원에 유료시설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에 들어갈 주차장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공원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영문 시의회 의장도 "시민들을 대표해 반대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시행사와 거제시가 함께 공익을 위해 고심해 합의 안을 도출했던 걸로 안다"며 "시간이 지나 환경이 달라졌다고 근본 의미가 달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2015년까지는 거제시의 경기가 정말 좋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여건이 확연이 달라졌다"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이번 변경안은 현재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한 안"이라고 답했다.

# '사업자 이익 위해 공원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논란이 거세지자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에프브이(주)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는 문화공원에 대한 새로운 개발 구상은 위축된 경기와 인구감소 등의 상황에서 조선산업 회생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배경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기존 계획된 광장형 공원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도시공원의 기본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변경안은 기존 계획보다 공원의 역할과 가치 및 장소성을 더욱 끌어 올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다양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경남권역 및 국내에서 최고의 공원을 계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경안은 4계절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 변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한여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공원, 꽃과 물길로 가꿔져 산책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또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공원 전체를 유료화 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공원은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익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 또한 거제시에 있으므로 일부 유료화 부분도 시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차장이 기존 계획보다 30%로 대폭 축소된다는 것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거제시와 지속 협의해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총사업비 내에서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으나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에는 문화공원내 지하주차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적정 수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약400대 정도며, 문화공원 계획의 새로운 구상에 따라 지상·지하로 분산 배치해 400여대 이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되지도 않은 유료화, 주차장 규모·배치 등의 논란으로 새로운 개발구상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거제시와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거제시, 경기 위축·인구감소 등 여건변화…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 주장

이와 관련 거제시 최성환 투자유치과장은 "좀더 나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 중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고, 총사업비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것 또한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변경안이)사업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반대한 시민대책위는 지난 2015년 12월 거제시와 작성한 5개안의 합의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반대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시가 받아들여 책임지고 추진하고, 대책위는 더 이상 반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합의안은 △문화공원 면적(약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조성 △장평동 유림노르웨이숲 앞 상업용지 일부 약 9900㎡(3000평)의 주차장 확보 △국도와 인접한 공동주택 1블록 일부·완충녹지에 약 6600㎡(2000평) 주차장 확보 △장평동 해안도로 6차선 확장 △매립지와 중곡지역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등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었던 변광용 거제시장도 거제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민대책위의 주장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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