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이틀간 9명 나서 질의 펼쳐
안순자·박형국·이태열·강병주·이인태·전기풍·김용운·최양희·김두호 의원 등

지난달 28일 열린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의 시의원들이 변광용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의 시의원들이 변광용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렸던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정국을 감안해 회기를 3일 단축해 폐회됐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의 시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열띤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KTX 거제역사 입지·사곡국가산단 등에 대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안순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은"

지난달 28일 오전 첫 질의에 나선 안순자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 등 복지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가차원의 법적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광역시도 및 시·군별 지역적 상황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경남도의 경우 도정 4개년 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공약 이행을 위해 2019년 6월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1월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거제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간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460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태희 관광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거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9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2020년 교통약자 콜택시 의무대수는 17대이며, 현재 28대를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20분 내·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2대를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은 지역 내는 기본요금 1400원에서 최대 2600원, 지역 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도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국 "미보상 토지 및 토지·지장물 처리 계획은"

두 번째 질의에 나선 박형국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1문1답 형식의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상문대로3-9호선 3공구·4공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과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었다. 

허동식 부시장은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6800여만원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1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상문대로 지장물 보상 등과 관련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3공구의 경우 토지 30필지, 지장물 326건이 편입돼 있고, 이중 토지 26필지와 지장물 317건은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취득했다"며 "나머지 토지 4필지와 지장물 9건은 지난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토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이어 "4공구는 토지 84필지, 지장물 464건이 편입돼 현재까지 토지 45필지와 지장물 109건을 손실보상 완료, 금액 대비 64%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4공구의 미협의 보상물건은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 올해 4월 경상남도를 방문 협의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열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입장은"

이태열 의원은 "위기에 처한 거제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해법의 하나로 '거제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건의한다"고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견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칭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농촌지역 시민들을 위한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에 대한 거제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경북 밀양시와 구미시·전북 군산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제시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등 유휴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높은 지가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변 시장은 그러나 "지역산업 구조와 생산성·산업 인프라·혁신자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선산업 의존도가 높아 조선경기 불황 시 지역경제 타격이 매우 큰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제시립도서관은 기존 인구밀집 지역인 장평·수양·아주·옥포·장승포와 농어촌 지역인 하청에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다"며 "거제시는 3만6000명당 1개소를 건립해 인구 4만3000명당 1개소를 건립하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목표에 이미 도달했으며 2014년부터 수양·하청·아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를 연이어 확보하는 등 도서관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 문제와 관련 "거제시 권역별 복지관 건립은 용역을 발주해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며 "사업공간 확보와 작은도서관 조성 요청이 있는 면지역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주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 운영경비·계획은

강병주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최근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현재 거제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거제시 8급 공무원을 지칭한 질문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어 거제시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운영경비와 운영계획도 물었다.

변 시장은 "최근 한 공직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거제시 이미지와 1200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제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특수시책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에 따라,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과 4시간 이상의 공직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3년에 걸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10회, 청렴관련 교육 15회를 실시했으며, 올해 3월과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교육과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높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청렴교육직원 청렴워크숍·공직자 4대 폭력예방과 부패방지·갑질예방 등 의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세종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유대관계를 통해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정보취득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무소 운영에는 관사 임차 1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무공간의 비용분담은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직원 선발은 직렬 구분없이 6급과 7급 중 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를 검토해 적임자가 선정되면 7월 정기인사를 통해 파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인태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되나 안되나"

이인태 의원은 "사등면민들은 국가산단 조성사업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상동 등)제2·제3의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거제시는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역사 결정은 언제 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거제시는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언제 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사등면 사등리 및 사곡리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선정'에 대해 "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 및 사회갈등해소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정성·투명성·민주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권고안을 제출받아 거제 시민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역사입지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다.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부내륙철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체 방안으로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관련 앵커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와 연관되는 업체가 국가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의향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 및 실현가능성 확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내 국가 산단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풍 "KTX 역사 의견수렴 기간연장 가능하나"

지난달 29일에는 전기풍 의원이 첫 질의에 나섰다. 전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의견수렴 기간 연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조사와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로의 편입 방안 △덕포해수욕장 동편 방파제 신설 방안 등을 물었다.

이에 변광용 시장은 거제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최종결정권자인 국토부 결과를 수용하고 조기착공 및 착공식 거제 개최라는 하나의 목표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한 분야별 관련 정책도 미리 계획해 추진하겠다"며 "이 사업이 우리 경제의 튼실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 폐지와 일반회계로의 편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기금 폐지 시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의견수렴 등 충분한 교감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금은 존속 기한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구조조정 및 폐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신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어촌어항 재생사업인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심형 어촌의 해양관광레저사업 유형으로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김용운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취하 용의는"

김용운 의원은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취하 용의 △빈집 정비 추진 계획 △통학로 조성사업 관련 교육청과 협의 내용 및 대책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과정 등을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사곡 국가산단과 관련해 조선경기 불황을 대기업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취하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거제시와 실수요조합·건설투자자 등 민간합동법인 SPC 모든 기관이 전원 동의하면 취하 요청해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기 추진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빈집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변 시장은 "매년 농어촌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나눔 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 농어촌주택개량 12개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5동, 빈집 6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의 보도개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정문 앞 대부분의 토지는 경남도교육감 부지로 돼 있어 보도개설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주통학로로 활용되는 성보체어빌아파트 앞에서 시영아파트 단지 내로 연결된 현황도로의 구거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속철도 거제역사 후보지는 공론화과정을 거친 최종권고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 지급 계획은"

최양희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 △가정 밖 청소년 현황과 보호지원대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거제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세제감면 및 지자체 차원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변 시장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경남형 지원금의 거제시 소요예산은 119억7600만원으로 약 3만4000가구에 지급되고 있다"면서 "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최대 50만원이 지원되고, 카드는 우리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경남형·거제형 지원금 지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재난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청소년상담전화·청소년안전망·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면서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선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 가정학대와 개인적 사유로 귀가가 힘든 청소년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청소년쉼터로 보호조치 한다"고 답변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해서는 "2020년 시민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보도개설과 보행안전에 대한 건의사항 18건 중 4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 8건은 장기검토, 1건은 처리 불가"라고 설명하며 "사등면 광리마을 보도설치는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보상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고, 아주초 통학로와 안전휀스 설치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룡초 통학로 확보 등 장기 검토사항 8건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두호 "고현·장평·중곡지역 침수예방 대책"

김두호 의원은 △고현·장평·중곡지역 침수예방 대책 △고현항 항만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 △중로2-13호선 등 도심지 도로개설 진행상황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고현항 시민대책위 등이 합의했던 공공조차장 설치·문제 등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허동식 부시장은 "고현·장평·중곡동 일원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재 고현지구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6월 착공해 2023년 준공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4년에는 장평·중곡지구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현천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수립 추진도 거론했다.

고현항 항만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유봉도 경제산업국장은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장평동 해안도로는 현재 공사가 완료돼 5월 조기개통하고, 2000평 주차장 설치 계획은 일부 용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중곡동 연결 보도교 설치는 올해 11월 착공해 2022년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문화공원 및 주차장 계획과 용지확보 현황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도심지 도로개설 진행상황과 관련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고현초등학교에서 상동 대동다숲아파트 진입도로를 지나 용산마을까지의 중로2-13호선은 인근 아파트 개발사업자 등이 개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사업 불황 등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의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총길이 888m인 이 도로는 시점부인 고현초 인근 길이 63m는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측이, 종점부에서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까지 468m는 대동다숲 옆 상동4지구 아파트 사업자가, 나머지 구간인 357m는 거제시가 개설토록 계획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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