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 수용해 우선순위 없이 2곳 국토부에 제안
변광용 시장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지역 갈등은 적절치 않아”

22일 오전 변광용 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2일 오전 변광용 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거제시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로 사등면과 상문동 2개소를 선정해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수택)가 토론과 숙의‧설문조사를 거쳐 사등면‧상문동 2개소를 선정해 우선순위 없이 국토부에 제안할 것을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시는 국토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2곳 가운데 한 곳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시민참여단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거쳐 역사입지 후보지 5개지역(사등‧상동‧거제‧연초‧장목) 중 30% 이상의 다수 의견이 집결된 사등면‧상문동 (67.5%)을 거제시민들이 선호하는 역사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후 21일 의견서를 첨부해 거제시에 제출했다.

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역사 입지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2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공론화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추가 의견으로 시민참여단 및 각 지역별 대표자들이 한목소리로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지역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협의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는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노선(안)이 고시된 후 공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시장으로서 권고문에 담긴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에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거제시에서 처음 실시했던 제도”라며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고 거제미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숙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상생‧통합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토부에 제출할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절차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과 함께 거제에서 착공식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및 기반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지역 간 도로교통망 신속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등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월 시민이 참여‧주도하는 주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4일간 18개 면·동 주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자 743명을 확보한 후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거제시민들이 선호하는 거제 역사입지는 응답자 3534명중 상문동이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등면 337명, 거제면 772명, 연초면 567명, 장목면 35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설문 결과는 인구비율에 따른 응답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에 참고 됐고, 입지 선정과는 상관없다.

이어 18일에는 일운면 소노캄(대명리조트)에서 공론화위원 및 시민참여단·지역별이해관계자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에 제공된 숙의 토론자료집 숙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토론회 참여 등의 숙의(학습) 과정을 거친 후 80명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역사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거제시민들은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35%), 관광산업 발전(32.5%),을 가장 크게 기대한 반면 가장 필요한 연계사업은 연계 및 연결도로망 확충(35%),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립(31%) 순이라고 답했다.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삼보기술단에 맡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이다. 110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1년간이다.

이 과정에서 거제 역사 위치를 비롯해 철도 노선 및 정거장(역) 등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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