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호도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지는 사등면 사등리·거제면 명진리·상문동·연초면 연사리·장목면 대금리 일원 등 5곳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안심번호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면조사와 설문지 배부 후 회수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층화 또는 할당추출 해 19세이상 거제시민 2000명의 설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설문내용은 현재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5곳(사등면 사등리·거제면 명진리·상문동·연초면 연사리·장목면 대금리)에 대해 선호도를 묻는 것이 골자다.

거제시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수택)는 조사요원 70여명을 대거 투입해 빠른 시일내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후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별 선호도·연령·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층화 추출 방식으로 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뒤 토론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 100명을 선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된 숙의 토론자료집 숙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토론회 참여 등의 숙의(학습)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 토론에는 전문용역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 자료가 제공된다. 이 자료에는 거제 전체 지역에 대한 지형 및 입지여건, 접근성, 확장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 각종 환경 분석 자료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입지 후보지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통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소통협의회는 시민 참여형 설문조사 방법과 숙의 토론 자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한다.

'숙의 토론회'를 통해 평가 및 토론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시로 제출하고, 거제시는 이를 참고해 최종 의견서를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시민소통간담회서 의견 다양
거제시, 공론화 추진방향 및 계획 밝혀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8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공론화 추진에 대한 시민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범시민 의견수렴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고, 그동안 거론된 5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협의했다.

김수택 공론화위원장(경상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거제시 민관단체 협의회장·면동 추천 단체장·거제시 공무원·용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및 공론화 추진계획 설명·역사 후보지 분석 용역자료 발표·질의응답·기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수택 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 공론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공론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론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됨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2019 국가 균형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사업 개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의 수혜자는 특정지역민이 아닌 거제시 전체 주민들이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거제 미래를 위해 상생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작년부터 거제 역사후보지 분석을 실시한 용역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용역사는 상위계획 부합 여부·역사후보지 선별 기준·현황분석 등을 통해 크게 기성시가지형과 신개발지형으로 나눈 5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졌는데 혈세 낭비하는 공론화 이유는
최적지 선정 중요하지만 조기착공 최우선

역사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자기지역에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후보지에서 제외된 일부지역 참석자들은 거제시 백년대계를 위해 접근성과 발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최적의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사등면발전협의회 임수환 회장은 "이미 거제시기본계획상 역사 입지가 사곡산단 일원으로 선정돼 있고 국토부에 의견이 제출된 상태인데 이를 공론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공론화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참석자 A씨는 "역사입지에 대한 주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지만,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거제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론화 방식이라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최적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어느 곳이 역사로 선정되더라도 거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착공"이라며 "전문가·시 관계자·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해 제출한 후보지가 국토부 의견과 다를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역사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거제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상생발전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최종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로 시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객관성·중립성·수용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지난달 20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4월 중으로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공론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 남부내륙철도 공론화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숙의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숙의자료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