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복지회관 건립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추진

서일준 후보가 거제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가운데 8일에는 농·어업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각종 세제혜택이나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식량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수축산업인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안정적으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세제 정비와 혜택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친목도모, 어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회의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 후보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혜택 연장 △농어업인 및 서민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조정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3000만원→5000만원) △농·수·축협의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감면 현행유지 등을 약속했다.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를 통해 △농·수·축산업인들의 일정 수준 소득보장과 공적기능(식량안보, 공동체 보전 등) 강화 △농·수·축산업인들의 소득안정 위한 직불제 강화 등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어촌계장 업무지원 강화(업무지원비 지급 등) △외국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벌금, 추징금 및 국고담보귀속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지원 등을 약속했다.

‘수산직불제와 TAC(총허용어획량제도) 내실화’를 위해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수산직불제 전부 개편 △금어기, 휴어기 설정시 지역 어업인 의견 수렴 명문화 △TAC 내실화 대상 어종과 참여업종 확대, 어자원보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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