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정재호 지도홍보주무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정재호 지도홍보주무관.

비가 내리고 햇살을 품은 따뜻한 봄기운이 기분 좋게 성큼 다가와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잊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총선도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4.15(수)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기존에 해오던 대면 선거운동을 많이 자제해왔고 유권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나와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느라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은 없다. 어차피 사람은 오래 두고 보아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고, 겉치레와 외양은 올바른 선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이번 선거는 그동안의 학연, 지연, 혈연, 금연(金緣)에 의한 잘못된 투표 행태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비로소 제대로 준비된 나의 선택으로 ‘정책선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정책선거’라 함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의 공약 이행과정,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거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를 일컫는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이 어떠한 내용이고 다른 후보자와는 어떻게 다르며, 정책과 공약의 이행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이행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다가 다음 선거에 다시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 어디서 손쉽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가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권자는 업로드된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통해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희망하는 정책을 스스로 제안할 수도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확인은 4.5부터 ‘정책공약알리미’에서 오픈 예정)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정을 보면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동참과 노력이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한국민은 이번에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이 과정을 기어코 해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나? 숱한 비바람이 지나가고 어느새 따뜻한 봄이 한껏 우리 곁에 와있는 것처럼 과거의 어두운 선거사도 희미하게 사라지고, 이젠 모두가 지키고 누려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아름다운 정책선거’가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곁에 와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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