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거제시 사립유치원 원장 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원아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역내 사립유치원 두 곳이 폐원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을 2022년 4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 단설유치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건축비·추가 인건비 지원(연간 1조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여전히 60%는 사립유치원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4128명 중 1037명만 국공립유치원에 다녀 75%는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공·사립 중·고등학교는 지원금이 동일하지만, 사립유치원만 부모 부담분(대략 20만원)이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대략 20만원 매월 지원하면 거제지역 모든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보다는 사립유치원 매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진정한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상모 후보는 “정부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에 사립유치원만 빠져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립유치원에만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국회로 가게 되면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 문 후보는 “부모 부담분에 거제시가 만 5세에 월 5만을 지원한다니 반가운 일”이라며 “거제시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용예산 확보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