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안정화를 위해 528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항으로 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총 528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

우선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105억48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경남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 대상별 개별 조례에 근거해 중위소득 100% 이하 2만3822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이를 위해 추경에 65억5600만원을 편성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는 2억17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최대 3개월까지 생계 안정 긴급 복지비를 지원하며, 소요 예산 8억7500만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기초 주거, 교육, 생계, 의료 급여자 등 저소득층에는 29억원을 한시적 생활지원비로 지급한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200억원 규모 생계형 일자리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직자, 취약계층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생계형 긴급 일자리 사업이다. 재난·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 개선, 주민생활 및 환경정화 분야에서 3개월간 진행한다. 여기에 희망근로로 국비 160억원을 지원을 받아 2000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모두 12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지원한다. 특히 출연기관, 금융기관 협약을 변경해 이자 차액 보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보증 수수료 1.2% 전액을 지원해 업체 1곳당 최대 4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의 전통시장, 영세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도 당초 200억원에서 51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중 50억원어치에 대한 10% 특별할인 판매를 조기 시행해 자영업자 소득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공무원 급여 등으로 10억원 규모 상품권을 구입을 확대하고, 시 예산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활동과 연결된 급량비와 다과비 등 44억원가량을 기업 제로페이를 통해 집행한다. 제로페이 이용 시 거래금액의 0.8~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져 영세점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 혜택도 시행한다. 우선 영업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목욕장 등 7334곳에 대해 전체 수도료 중 기본요금 1180원을 제외한 요금의 50%를 4개월간 감면한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6월 중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한해 최고 50% 이내에서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육 시설의 경우 4억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해 필요 항목에 지원하고, 지역내 7세 미만 아동 1만8100명에겐 기존 아동 수당 외, 4개월간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아동 수당 예산은 72억원 상당이다.

관광업, 농·어업인 지원책도 내놨다. 지역 내 등록된 관광사업체 211곳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융자원금에 대해선 1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자감면, 판매 부진 양식수산물 일시 수매를 경남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농업인은 경남도농어촌진흥기금 8억원을 활용해 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농가는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여기에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판촉 행사, 공무원 공동구매도 병행한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사회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희망이 될 것”이라며 “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가용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