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뜰마을 사업으로 주민 웃음꽃 피우자
새뜰마을 사업으로 주민 웃음꽃 피우자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20.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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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부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과 도심지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304개 사업으로 지원예산만 403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중앙부처와 지방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화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거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능포지역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됐다. 능포지역의 경우 급경사지 절개지에 재해예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 시 낙석·토사유실 위험 우려가 있어 주민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다. 골목길은 좁고 가파른 오르막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공가·폐가의 방치, 골목에 접한 주택들은 노후화로 화재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거제시는 골목길 보행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환경조성과 위험한 옹벽축대 보강사업, 화재예방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마을위생 개선과 옥명꽃마을 문화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취약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노후 상하수도 교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더 큰 의미의 복지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4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새뜰마을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다. 거제지역 또한 취약한 농어촌과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승포·옥포·고현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슬럼화 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버금가는 사업이 바로 새뜰마을인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초래하는 산사태와 상습침수지역·화재예방과 축대·담장·건물 등 노후위험 설비의 보수·CCTV 설치사업이 포함돼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설치와 개량사업의 지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과 공중화장실 확충 등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육아 및 돌봄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활동거점 공간인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측면의 육아 및 보육, 청소년 상담과 소외계층의 취업알선, 노인 돌봄 및 건강관리 등 휴먼케어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새뜰마을 사업의 특징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과 재해·안전·위생이 취약한 3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도심지역의 경우 산간 달동네·산업단지 인근 불량 주거지역과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위생 여건이 취약한 주거지역 2곳을 선정할 수 있다. 거제의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지역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조해내는 새뜰마을 사업이 거제 곳곳에 물결처럼 퍼져나가 주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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