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제신문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예비후보의 비전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등을 듣고 연재한다. 총선 관련 관심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고, 그 답변을 가감 없이 게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질문은 편집국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면 보도 대상은 거제지역 총선 예비후보 전체다.

한편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국민배당금당은 아직 공천을 하지 않아 후보공천이 확정되면 함께 싣기로 했다. 또 컷오프 이후 명확한 출마입장을 밝히지 않은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은 거취표명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보도는 정당별·가나다 순이다. -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

▲거제시 인구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에 대한 후보 생각과 대책은 = 현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구정책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거제시 인구도 2016년 25만7000여명에서 현재 24만7574명으로 1만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전입세대 등 활동 인구수는 5만명 이상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거제시는 2019년 인구늘리기 예산에 1480억원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전입세대 및 신혼부부지원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의 증감은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경제의 재도약 없이는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 재도약의 성장동력을 KTX와 가덕신공항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산업단지(IT융복합·조선해양기자재·물류서비스산업 등)를 조성하면 거제는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과 문화·관광 등이 균형 잡힌 질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과 자연환경보존 상충된 의제에 대한 해법은?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전 세계의 공통된 아젠다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인간입니다. 갯벌·늪·숲·강·바다 등 자연은 인간 등의 생명체를 위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갯벌은 사실상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개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거제는 사면이 바다이고 전체면적의 70%가 산지로 돼 있어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주택·상업·공장·공공용지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용지와 함께, 도로·항만·공원 등 SOC 용지확보를 위해 개발은 필수불가결 합니다.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지만 신중해야 하고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우수한 자연은 가능한 개발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목적이 불분명해서는 안됩니다. 자연은 개발 보다는 보존이 원칙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쓴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예비후보

▲거제시 인구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에 대한 후보 생각과 대책은 =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제의 산업과 경제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증거입니다. 인구는 곧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은 30만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2030계획은 37만5000명입니다. 산업발달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2020계획의 경우 조선산업이 전성기를 누릴 때 계획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하락 등 외적요인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늦은 것도 아닙니다.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신설, 사곡국가산단 조기착공 등 산업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은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잘 추진해 산업의 다각화를 실현하면 사업장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우병원 산과 부활을 위한 지원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거제시의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발과 자연환경보존 상충된 의제에 대한 해법은? =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문제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 조선해양산업의 발전과 급격한 도시화,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의 다각화 요구 등 개발을 주장하는 측과 난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이 격화되면 지역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정밀히 시행해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소속 김해연 예비후보

▲거제시 인구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에 대한 후보 생각과 대책은 =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적 영향과 저출산 문제 등 경제적 이유입니다.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1000만원에서 10년 내 5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1회성 지원은 줄이고 매년 20조원 이상을 인구증가 정책예산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 불황이 인구감소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조선업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거제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이 실현되면 인구감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거제시에 '마을·사람·일 창생법' 조례를 제의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가칭)인구활력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제시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사전·사후 인구영향평가제'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 문제는 대규모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입니다. 막지 못하면 거제경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총 인구의 20% 이상이 감소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개발과 자연환경보존 상충된 의제에 대한 해법은? =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득증대뿐 아니라 환경보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고 △미래지향성△환경적 가치△형평성 3박자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개발·환경제도를 재정비할 시기입니다. 독일의 '아디케스법'과 미국의 '개발권양도제'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독일은 전 국토를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 단 두 가지로 구분했고, 미국은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토지 이용권은 토지소유주에게 남겨두되 개발권은 공공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권을 공공기관에게 이양하는 것은 공공선을 위해 환경과 경제면에서 불건전한 토지이용과 개발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토지소유주에게는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젠 국가가 앞장서서 선진국에 걸맞는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무소속 염용하 예비후보

▲거제시 인구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에 대한 후보 생각과 대책은 = 조선소 수주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든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구증가는 일자리가 충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여 관광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계절 휴양시설·힐링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리적 요건이나 편리한 교통·음식·즐길거리가 풍부한 거제를 만들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거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 상가·숙박시설·대중교통의 이용 횟수도 증가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사곡 국가산단도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해양플랜트를 바탕으로 하면서 코로나 등의 감염병을 해결할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거제가 가진 바다 자원인 미역·톳·몰·파래·멍게·조개·굴·미생물 등을 이용한 질병 치료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입니다. 국가산단의 승인과 착공은 거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호재가 될 것입니다.

▲개발과 자연환경보존 상충된 의제에 대한 해법은? =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은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원래대로 복구되는 것이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론자와 보존론자는 늘 각을 세우고 대립하며 상대를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아마존조차 개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보존 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거제의 아름다운 비경은 신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멋진 풍광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보존할 지역은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개발을 해야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머물고 즐기며 힐링하는 거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것인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하지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힐링을 주기 위해서는 개발도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인 개발과 비경의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혜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보존은 공약집에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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