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역사입지 선정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후보지 선정 속도전

빠르면 오는 5월초 거제시민들이 원하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역사입지를 시민 공론화 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정집단 및 이해관계가 없는 갈등관리·법률·사회학·통계·도시계획 등 분야별 학회로부터 10명 내외의 외부전문가를 추천 받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위원회 구성을 끝낼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역사입지를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역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매주 1~2회 회의를 가진다.

또 앞으로 공론화 전체과정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역사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거제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론화된 역사 후보지를 도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 달 안에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도 구성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 후보지를 5월께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의 역세권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활용하고, KTX 거제역사 후보지 공론조사 용역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준비중이다. 물론 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설문조사는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10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중 숙의과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가운데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50~100명 내외로 구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는 위원회 구성과 역할 부여를 시작으로 KTX 역사 후보지 선정 의견수렴 1차/2차 조사→ 종합 토론회(포럼) 및 소통협의회 운영→공론화 주제에 최적화된 공론프로그램 설계 및 진행→시민참여단 추출·확정 및 토론회를 포함한 숙의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수렴 및 분석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시는 결과를 공포하고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건의한다.

거제시 전략프로젝트TF팀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객관성이 최우선 담보돼야 한다"며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시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KTX 역사는 시민 전체가 수혜자이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공론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 이모(57·사등면)씨는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절차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만약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제시의 의견과 국토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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