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행복해야 아동복지가 빛난다
청년이 행복해야 아동복지가 빛난다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20.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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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020년도 거제시 예산편성액이 9955억원으로 가히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 예산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거제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로, 2631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은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32만여 명으로 합계출산율 0.98명에 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거제시 출생아 수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353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030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1629명으로 깜짝 놀랄만큼 줄었다. 무려 46.1%나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출생자 수 감소의 심각성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우종합병원이 개원 초기부터 운영해왔던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중단하게 된 원인도 출생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향후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보건 및 육아·보육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기존의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장려 위주의 소극적이었던 시책을 수정하여 전반적인 인구증가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인구증가 조례의 제정으로 거제시장으로 하여금 인구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화 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저출산극복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고용촉진 및 일자리, 주거환경 조성사업,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출산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하였다. 출산지원금을 세째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부터 지원하게 되었고,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과,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한 전입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출산지원 뿐만 아니라 육아와 보육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초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모든 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15세 이하 아동병원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을 5%로 낮추는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 예산는 거제시 사회복지 전체예산의 10.6%인 280여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의 인적 자산인 아동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평등한 양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사회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며, 수혜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경남도가 추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친화도시는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청년담당이 신설되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환경을 구축하여 떠나간 청년들이 새희망을 갖고 다시 거제로 귀향하길 기대한다. 아동복지의 실현은 결국 청년들이 되돌아와야 빛이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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