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투성이 아파트 어떻게 준공 났나" 부실·밀실 규탄
"분양률 부풀리기로 사기분양" 철저한 수사 촉구

지난 2일 거제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민 30여명과 함께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실시공과 부당한 준공 승인, 사기분양 등을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는 사용검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거제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비찬)가 새해 벽두부터 집회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오전 입주민 30여명과 함께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실시공과 부당한 준공 승인, 사기분양 등을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실 협소, 가스정압실 배관설계 변경, 대지 내 공지 침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를 거제시가 준공 승인(사용검사)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하며 거제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 "거제시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측이 제공한 확인도 되지 않은 거짓분양률을 공고해 입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당시 입주민들이 알고 있던 분양률은 70%였으나 실제 분양된 세대수는 19%에 불과해, 이는 곳 명백한 사기분양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자서분양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의 협력업체에서 계약한 건, 분양대행사 친인척들이 계약한 건 등이 18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을 하고도 입주시기에 계약이 취소됐지만 일반 계약자들은 위약금 20%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취소가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분양률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 관계자들이 180건이 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취소해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자서분양과 관련해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나 사건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사용검사에는 문제가 없고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시공사 등과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해왔다고 밝히면서 "분양률 조작 등 허위분양 및 과대광고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고발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이 너무 협소해 정상적인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고, 로이(Low-E) 유리도 불량제품을 사용한 점, 유수검지장치실의 미장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녹아내림 현상 발생, 옥상의 부식 등 문제가 많은데도 주민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해왔다.

또 △일부 가구의 방화문 시험성적서 미존재 △가스정압실의 배관이 50m이상 증설됐는데도 기술검토를 다시 받지 않고 위험하게 노출된 점 △상가 일부와 가스배관이 4m 떨어져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를 침범한 점 △계약 이후 해약은 불가하다고 해 놓고 100여가구가 해약된 점 △아파트 미분양률을 실제보다 낮게 공개한 점 등을 들어 준공 승인과정과 그 이후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비찬 대책위원장은 "거제시청의 무책임한 준공승인과 분양사기·허위분양률로 인해 입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왔지만 2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거제시는 더이상 묵인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총 767세대 분양아파트로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화성산업이 시공했다. 지난 2018년 11월 준공…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 분양 145세대와 임대세대를 포함해 200세대 정도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1인시위와 함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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