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킴이 시민모임, 변 시장 등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제기
거제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반납 의무 없지만 이미 반납”

7일 오전 거제시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은 출장비 차액을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7일 오전 거제시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은 출장비 차액을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수행비서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 참석한 후 출장비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은 7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은 출장비 차액을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에 따르면 변 시장과 수행비서 1명은 지난달 3일~5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에서 개최된 ‘여시제 포럼’에 다녀오면서 출장에 사용된 경비 중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았다. 변 시장은 112만여원의 출장비를 받아가 37만여원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고, 수행비서는 93만여원의 출장비를 받아가 남은 18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인천시 중구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로부터 ‘구청장이 사용하고 남은 출장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면서 “변 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남을 경비를 즉각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무 여행의 출장비 횡령이 일상화된 거제시의회 역시 반성해야 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동일한 형태의 횡령과 불법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3년 간 집행부의 국외공무여행경비 사용내역의 적실성에 대해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거제시민에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란 소리를 듣기 싫다면 의회부터 제대로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면 될 일”이라며 집행부와 의회를 싸잡아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과 수행비서는 이 출장비 문제와 관련 남은 차액 전액을 지난 6일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 공무원 국외공무여행경비 규정상 이번 출장비는 반납해야할 의무가 없고, 문제의 소지도 없지만 차액은 이미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단체 예산 감시활동을 하는 NPO 주민참여는 지난 3일, 이 포럼과 관련 전국 9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정하게 타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9개 기초단체는 거제시청‧서울 송파‧양천‧서초구청‧강원 태백시청‧경기도청‧경북 포항시청‧울산 남구청‧인천 중구청 등이다. 대상자는 각 지자체장을 모두 포함한 20명의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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