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동수 시의원 “명진터널 끝내고 국지도 58호선 시작해야”
[5분 자유발언]김동수 시의원 “명진터널 끝내고 국지도 58호선 시작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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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은 지난 2일 개회된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입예산 중 재정안정화기금 661억원은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해 2020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세입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타회계전입금 91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7억원 증가, 여기에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96억원 증가해 이를 모두 합하면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이 전년도 대비 865억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확대로 보기엔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수고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예산규모 확대를 마치 일부 몇 사람의 공으로 생각하고 예산배정 놀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의 다양성을 늘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그만큼 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도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지만 참신함 없이 매년 해오던 예산편성 절차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와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는 거제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면서 이 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행정의 피로도 누적과 집중도 분산으로 사업의 내실이 떨어져 부실사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지도 58호선 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면서 2019년 거제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혼잡함도 많이 줄었고, 통영 방면과 부산 방면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국지도 58호선을 개설하면 거제를 곧장 빠져나가는 차량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률 38%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는 장래 사업비로 390억 원의 순수 시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 부담액이 800억 원이나 드는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면 두 공사는 사업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거제시는 2020년 국지도 58호선 사업비로 시비 150억원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아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예산 편성만 하면 어떻게든 통과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지도 58호선 공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완공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1월 동부면 한 행사장 축사에서 변광용 시장님은 앞으로 2년 안에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장담했다”며 “두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확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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