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불가능 공약사업 폐기 또는 방향 전환해야
실현불가능 공약사업 폐기 또는 방향 전환해야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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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 100개 중 19건 완료, 48,9% 이행
市, 하반기 공약사업 보고회...선택과 집중 필요성 강

11월 말 현재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율이 48.9%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황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선7기 공약사업 보고회에서 나왔고, 변 시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실현불가능 사업은 잘 검토해 폐기나 방향을 전면 선회하는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 주재로 거제시 정책자문단·부시장·정무특보와 국·소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거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한 총 13개 분야,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토론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거제시가 추진해온 공약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행 완료됐다.

완료된 공약사업은 △지체장애인 운동장비 보관장소 확충 △보훈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아주터널 통과 시내버스 증설 방안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총 19건이다. 원활하게 추진중인 사업은 56건, 분기별 실천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이 21건이었다.

또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외 2건의 사업은 미착수 상태이며, LH 공공임대주택 장기적 추진은 장기 보류사업으로 차후 추진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도내 한 곳에 건립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창원시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 폐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진 또는 미착수된 사업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하청스포츠타운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 △장목관광단지 조성 △지심도 관광자원 개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국지도 58호선 조기착공 등 13건으로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한·일 정기여객선 취항 추진 △국제크루즈선박 입항 인프라 구축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상동도시계획도로 4차로 확장 조기 마무리 △거제대학교 이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노후청사 이전 및 신축 등 6건은 아직 사업시기가 아닌데다 계획이 불확실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능포매립지 가족테마공원 조성 △치유의숲 조성은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가 커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됐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사업은 △해양수산 체질개선을 통한 어업생산량 향상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총예산 13조19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 구조는 국비 64.1%(8조3445억원)·도비 1.7%(2313억원)·시비 5.9%(7728억원)·민자 28.1%(3조6534억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진한 사업이나 미착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보고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접한 시 정책자문단에선 쓴소리가 연거푸 나왔다.

한 자문위원은 "의례적이고 보고를 위한 보고, 구색 맞추기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행률 0% 사업은 (추진·폐기를 놓고)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이행률을 올리는 데 급급해 졸속 추진하기보다는 질적 향상을 꾀하는 쪽으로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공약사업 이행율 48.9%는 2019년 목표했던 40%를 다소 상회하는 수치라고 평가하면서 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 및 토론회 안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목표인 공약사업 이행률 60% 달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공약사업의 평균 진행율이 당초 목표치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지만, 일부 진행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더욱 분발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공약의 폐기나 방향을 전면 선회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불어 행복한 평화의 도시 거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비교해 분기별 실천계획을 수정·변경하고 사안에 따라 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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